[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집단주의 원칙의 중시와 아동의 권리의 형해화(形骸化),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법인격평등의 원칙, 개인의사 존중 및 양성평등을 비롯한 평등권보장이 기본원리로 다루어져야 하며, 위 기본원리에 반하는 규정들은 통일 이후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중
소년단에의 가입 등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16조), 아동의 양육과 교양에서 국가적 관여를 다루는 규정(제41조),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양부모의 자격에서 배제하는 규정(제45조),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전제 아래 소비자료를 전제로 한 상속권에 관한 규정(제46조),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을 다루는 규정(제54조)과 아동의 지위를 주체사상을 위한 도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