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은 법률상 국가 아닌 '단체', 한국서 소송 낼수 있는 이유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에 끌려갔다 탈출한 재일 교포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2일 이겨 화제가 됐다. 이들은 1960년대 북송(北送) 사업에 따라 일본에서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수십년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訴狀)에 피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라고 적었다.

[외교안보] 북송 재일한인들, 한국서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체제선전에 속아”

체제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한인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 당 1억원씩 미화로 약 7만 5천 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북한] ‘하마스 공격’ 피해 미국인들, 북한 상대 소송 …“북한이 물질·훈련 제공”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죽거나 다친 미국인과 유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마스와 관련한 두 번째 대북 소송인데, 소송인단은 하마스에 대한 북한의 물질과 훈련 제공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하마스 공격 피해 미국인들, 북한 등 상대로 소송...40억 달러 배상 요구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 등을 상대로 최소 4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와 땅굴 기술 등을 제공한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권]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통일을 향한 여정은 멀고도 요원해 보인다. 어느 순간에는 통일과 평화에 한껏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냉랭한 분위기 속 반목이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통일시대에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눈높이 관점에서 통일의 본질적 요소를 제시한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국내 상황을 넘어서는 국제적 담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과 법제도적으로 통일 기반을 미리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 법제 이해는 통일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현 단계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 관계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면밀하게 다룬다. 통일을 이끌어갈 MZ세대, 통일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학술논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그 손해 배상의 직접적 근거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바, 본 연구는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북한의 손해 배상책임의 가능성을 국제법적 관점 및 국내법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리에는 기본적으로 손해 배상책임이 포함된다. 국가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대상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 행위여야 하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는 북한 당국의 행위임이 명백하며,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추정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책임을 기반으로 한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배상을 위한 집행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학술논문] 북한 민법상 화물운송계약과 철도화물수송법에 관한 연구

...사회의 요구와 목표를 지향하는 각 권리주체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획설정에 의한 목표수립과 구체적 법률행위로서 계약체결은 별도로 봐야 한다. 또한 철도화물수송은 민법상의 계약에 의해 화물의 완전하고 안전한 이송이라는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며, 이와 더불어 철도화물수송법에서 불완전한 의무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들을 민사상 금전 손해 배상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철도화물수송법에서 규정하는 물품운송계약은 수송계약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계약과 큰 틀에서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에 기초한 계약도 민법상의 계약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법적 성격도 우리 민법상의 일반적...

[현안분석]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 방향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함 - 제한적 주권이론에 기초한 관습국제법에서 더 나아가 공유하천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한 간 이익공동체를 창설할 수 있음 - 남북합의서를 해석할 때 「UN 국제하천 협약」과 향후 발전된 국제환경규범을 지속적으로 원용할 수 있음 - 향후 북한의 일방적 이용에 대하여 남한은 북측의 사과와 손해배상 외에 원상회복 조치로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남북당국 간 남북합의서 체결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남한 하천과 유역에만 적용되는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수자원법」을 개정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중 남북한 공유하천을 언급하고 있는 규정은 「물관리기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