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분석: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을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 ANT)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인간 행위자 중심의 서술이 아니라, 다양하고 역동적인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결합의 관점에서 현상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유우성 씨 문제’나‘퍼주기 논란’, ‘ 송금 수수료’ 등 정치적이거나 민감한 문제로 감춰진 송금의 ‘블랙박스(Black-Box)’ 이면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사회에서 송금 가능성은 물론, 한‧중‧북 송금시스템의형성‧발전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결망에서 상호작용하며 현상들을 구성해 내고 있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의 등장은 기존 북한사회에...

[학술논문] ‘전성카드’가 북한 소액금융 및 송금시스템에 미친 영향 분석 카드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변화가 실제로 공식·비공식 금융 부문에 가져온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2015년 출시된 전성카드의 보급 시기는 개인별 또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발급동기는 송금 서비스 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군대 간 자식에게 소액의 송금을 보내기 위해 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선택이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그 비결은 사금융보다 약간 저렴한 송금 수수료 적용에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금융은 송금에 한해 기존 사금융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일정 부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전성카드를 통해 공금융은 소액금융의 측면에서 사금융과 보완 및 경쟁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김정은시대...

[학술논문] 북한의 비공식 송금제도 ‘이관(移貫)’의 작동 패턴에 관한 연구: 공식 및 비공식 제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있으며,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공식 송금제도의 작동은 더 강화되고 있다. 셋째, 국영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전성카드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울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식 송금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편리성과 수수료의 측면에서 이관과 ‘경쟁’ 관계에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공식 및 비공식제도가 4가지 유형으로 상호작용한다는 Helmke와 Levisky의 주장이 북한 사회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비공식 송금제도 이관의 작동 메커니즘은 북한 시장이 제도적 기반의 미비하며 경제거래의 단위가 넓지 않고 폐쇄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활발히 작동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현안분석] 북중 무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본 북한의 비공식 송금 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 System)’과 큰 차이가 없으나, 20-30%의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증가 추세. ❍ 북한의 송금시스템은 북‧중 접경지대의 송금시스템이 중심이 되어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중국과 정보‧통신망, 교통‧ 유통망, 결제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서로 공유‧확장해 이를 통해 공통된 경제문화형성, 즉 북‧중 송금시스템은 북‧중 접경지역 간 공통된 경제‧문화‧도덕적 기반 하 만들어진 비공식 송금시스템임. ❍ 해외에서 벌어들인 북한주민의 소득은 그대로 축적되어 가족에게 전달되며, 수취인은 주로 서민층으로 바로 장마당에서 소비해야하는 구조이므로 송금은 외화의 절대 유입량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를 증대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