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통일 전후 대량탈북 가능성과 규모 및 대처방안을, 제5장에서는 통일 후 대량탈북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은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연구위원, 제3장은 한동대의
송인호 교수, 제4장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 제5장은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와 우인식, 채명성 변호사가 각각 또는 공동집필하였고, 전체적인 연구방향과 흐름 및 세부적인 내부 수정과 문맥 통일은 김태훈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저자들은 이 연구를 후원해준 통일과 나눔 재단과, 연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 한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