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된 한반도의 헌법에서 수도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 중 수도와 관련한 논의 또한 중요하다.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양 국가에서 수도의 소재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 통일 과정 중 수도 결정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로 헌법에 명문으로 수도조항을 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시 수도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기본법에 수도규정을 신설함으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기본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함으로 통일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수도 베를린을 발전시키기 위한 헌법적 전제를...

[학위논문]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을 중심으로

북한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정전 협정 이후 남북한의 관계에 따라 변화하였지만, 우리 법원은 북한은 반국가단체성과 통일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고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어 나름의 기준이 정립된 듯 하다. 기존 우리 법원에서 판단한 남북한간 법적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남북한간 교류협력 관계에서 발생하여 남북한 합의서에 따라 판단하거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의 남북한간 형사문제에 대해 우리 법원이 판단한 사례는 없다.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역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분단 직후 북한 형법을 제정하여...

[학술논문] 북한의 입법 내용에 비추어 본 기본소득 가능성에 관한 검토

...한편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동반자인데, 통일시대를 열고 미래를 함께 하기에 현재의 모습이 매우 열악해보인다. 특히 북한주민의 어려운 처지는 인권 관점에서도 매우 안타깝다. 만약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가 먼저 이루어진 후 남북한 주민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주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북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독재국가인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본다면 영도자의 결단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규범적 관점에서는 우선 북한 입법을 토대로...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이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단 80년이 머지않은 현 시점에도 잠정적인 논리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남한과는 별개의 나라이고, 북한 주민은 남한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 필자가 이 논문을 작성한 이유는 기존 논리에 포함된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새로운 논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가 남한 국적자가 아니라고 하여 그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남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며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사이이다. 북한주민은 그런 특수한 관계 하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학위논문]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 : 단계별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및 증여세에 부과하는 세율이 각각 다른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그 자체로 헌법 제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허용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인에게 주어진 면세에 연대부가세가 부과되는 점만으로는 위헌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바 있다. 개인과 법인의 법적인 지위와 조세부담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통일세 입법의안과 연대부가세의 부과방식은 부가세 형식으로 동일하다. 부과방식은 입법자의 고유권한으로 독립세 방식도 가능하다. 통일세 입법의안에서는 통일세의 부과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독일의 연대부가세는 통일 직후인 1991 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1995 년 재도입하여 현재까지 부과되고 있다. 조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