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의문들은 서베이에 참여하는 응답자들과 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신뢰성과 질(quality)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획득된 자료와 여론의 질은 완전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서베이의 여론 확인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피시킨(Fishkin, 1992)을 위시한 사회과학자들이 제시한 방식이 공론조사 또는 숙의형 토론이다. 공론조사는 숙의과정(학습과 토론)을 통해 충분한 정 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 즉 공론을 형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여론 조사와 다르다. 공론조사는 시민들이 집중적인 공론화과정에 참여하여 균형 잡힌 정 보를 얻게 유도한 후 시민들의 의견을 측정한다. 즉 시민들을 다양한 정보와 의견에 노출시키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완전한 정보를...

[통일과 미래] 2030 청년 통일 인식조사 및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발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2030 청년들의 통일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청년들의 대북 인식과 통일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만20세부터 만39세 이하의 청년 1,000명이다. 기존의 단순한 통일 인식조사에서 탈피한 심층 분석을 위해 1) 1,000명 대상의 온라인 조사, 2) 숙의 과정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2030 청년 대토론회'(12월 17일 실시), 3) 토론회 이후 심층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FGI를 진행했다.

[법/인권]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출신 청소년들의 혼란, 꿈과 성장

...연구자이자, 학문 탐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열정적인 연구자로서, 이들 삶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기 경험과 비교하며 보다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지일 연구자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청소년들이 지닌 혼란, 꿈과 성장에 주목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이라는 익숙하고도 낯선 단어를 북한이주민들과 엮어볼 때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낼지에 관한 고민과 숙의의 과정에서, 그들의 일상 그대로를 생생한 언어로 구술하는 일이 더욱 쉽게 독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그 숙고의 여정 안에서, 연구자는 ‘혼란, 꿈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식과 현장 활동 내용을 포함하여 집필하였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29일)이다. 1988년,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일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 사안을 든다면, 88서울올림픽과 노태우 정부 출범, 남북관계 개선과 북방외교의 시작,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다양한 민주화운동의 발현, 통일운동의 점화 등이다. 이에 맞추어 한국의 진보 기독교 신학자들을 총망라한 가운데 수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 선언은 향후 한국(남한)의 통일정책에서 신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틀의 기초가 되었다. 나아가 그것은 단지 기독교 교계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정치권이나 외교-통일의 면에서도 지침이자 토대가 되었다. 이 책에는 민간과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원적이고 상이한 가치관들 사이의 갈등 조정과 타협이 자유 민주주의 정치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적 통일 또한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둘째, 현행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영구조항의 지위와 해석적 권위를 부여받는 당위에 비해 절차에 의해 실효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조항의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헌추진은 반드시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통일방안의 자유민주적 수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통일의 당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의와 지지를 창출할 가능성 또한 열린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개헌추진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첫째,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한국의 논리적 대응체계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라도 국내적인 통일‧대북정책 숙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 단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넷째, 중‧러‧북 3각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3각 연대가 북한의 핵개발 여건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에서의 긴장, 특히 군사적 긴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여섯째, 미북관계가 조정될 가능성을 면밀히...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도전에 위협 의식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및 인태지역 자유주 의 현상 질서 수호 국가들과의 동맹 및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 쟁취에 대한 예방 및 봉쇄를 목표로 강경한 대중 대외 전략을 유지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대중 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상호 숙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주국방능력의 강화를 통해 금전으로 환치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불환 자산으로서 한국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지속해서 상승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륙의 북한 동맹국들, 즉 중‧러와도 전략대화 플랫폼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중‧러와 전략대화 플랫폼을 유지하여, 북한의 위기 고조와 확전 위험성을...

[학술논문]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연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고를 위해서도, 또 통일헌법을 위해서도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극적 자유나 시장에만 절대적 우위를 두는 닫힌 민주주의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와 사회민주주의에도 개방된 열린 민주주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특히 민주주의의 구체화된 개념으로 참여, 숙의, 공화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들 개념들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할 때 우리는 물론 북한도 포용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국가의 형성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순히 원리나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실천이고 경험이며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학술논문] 북한 자력갱생 담론과 인민의 삶대응 양상 연구

...제12호)과 렴예성의 「사랑하노라」( 『조선문학』 2018년 제3호)이다. 김옥순의 「동창생」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기에 대한 회상과 현재의 삶을 함께 그린 소설이다. 한송이라는 개성적 인물을 통해 북한 여성의 일상이 전형적으로 포착되어 있다. 대응되는 인물 조명숙은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대표적 노력 영웅의 형상으로 그려졌다. 조명 숙의 ‘영웅적 형상’이 북한의 공식 정치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면, 한송이의 ‘사적이며 가정적 인물 형상’은 북한 인민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준다. 둘은 팽팽히 맞서면서도, 한송이가 조명숙에 감화되는 양상으로 소설은 전개된다. 주목할 부분은 한송이의 생활세계가 그려낸 북한 민중의 삶이다. 한송이는 국가기구를 상대화하는 ‘자력갱생’의...

[현안분석] 자유민주주의 기반 남북관계 추진 방향

...두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의지를 다시금 다지고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것이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 특히, 변화된 환경에서 확고한 정체성에 기반한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행동들은 우리 사회가 공존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한 대북정책 추진, 주변국들의 경계를 해제할 대외정책 논리 마련을 통한 對주변국외교 강화와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맞는 ‘가치 외교’ 및 자유민주주의의 자신감 강화를 위한 사회적 숙의( 熟議)체제 형성 등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학술논문] 미중 경쟁 지정학 속의 북중관계

...“중국의 도움이 있든 없든” 북한과 거래하겠다고 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는 북핵문제에 있어 ‘외교 상식’을 무시한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돌출 성격으로 성사된 것이라 해도 그것은 역대 어느 북미 협상보다도 문제 해결에 양국의 최정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직접 숙의한 자리였고;그만큼 문제 해결에가까웠던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다. 북한에서 결국 핵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이고;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직접 마주 앉은 것은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시도해볼만한 것이었다. 처음이라 정상 간 ‘톱다운’ 프로세스가 보여준 분명한 한계도 보았다. 하지만 이를 보완해...

[학술논문] 초등학교 사회과 통일교육의 구성 방향

...학교 통일교육 인식 실태,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과 통일교육의구성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통일교육은 사회과의 핵심 목표인 민주시민교육과 연결하여, ‘민주’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 자신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통일 과제에 대한 숙의와 합의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이 요구된다. 사회과 통일교육은 ‘통일’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통일 과정’을 경험하며 학습자 스스로 통일의 의미를 구성하도록 안내하는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과교육은 다양한 통일 방안을교육적 차원에서 학습자 스스로 구성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