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요 대상은 북한 내 주민들, 탈북자들, 해외노동자들, 그리고 국군포로(POW) 및 전시와 전후 납북·억류자들을 포함한다.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인권 이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늘었고, 이에 따라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국제법을 통한 북한인권문제 접근은 인권 규범의 보편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북한 학술부문 종합연구기관이다. 본고에서는 과학원의 창설 결정과정, 인적 구성, 초기 활동과 자율성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가계획위원회 과학연구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을 조직ㆍ동원하려던 북한 당국의 계획은 과학자 스스로의 요구에 의하여 과학원이라는 중앙집권적 연구기관이자 과학자들의 자율적 공간 창설로 수정되었다. 과학원은 구성원들의 민족국가 건설 참여라는 준(準) 정치적 자기실현욕구의 무대이자 국가주도적 과학기술 지도기관이라는 양면성을 가졌다. 북한 당국은 과학자들을 예우하고 검열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전후복구의 긴급한 상황과 일련의 정치적
숙청, 과학원 구성원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맞물려 과학원의 사상적 경직성은 점차 심화되었고 사상분야에 대한 당적 통제는 강화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