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新)동북아시대 지역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모색

...논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질서 재편의 주요 변수로 작동할 ‘ 시진핑 신시대’의 등장과 무역 분쟁으로 표면화된 ‘미중 간 신냉전’의 마주침을 헤게모니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신(新)동북아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모색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세계사적인 전후체제의 마지막 유물인 한반도 분단체제가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질서 재편과 대대적인 정치경제적 변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가 제기하는 ‘ 신시대’를 중국만의 것으로 치부하거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현안분석]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합성과 새로운 균형 모색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구조화 속에서 미국, 중국, 한국 3국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국의 국익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삼국 간의 상호 이해가 부족해 서로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단기적 전략만을 수립하고 협력과 경쟁의 공간에 대한 장기 전략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상호 간에 잠재적 비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중 삼각관계를 다차원적 매트릭스로 개념화하는 접근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미국, 중국 삼각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호의존과 충돌의 지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한·미·중

[학술논문]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

...핵실험 등으로 극도의 경색 국면을 유지하다가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중국 방문과 2019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전격적인 회복 국면을 거치며 현재의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새로이 집권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주요 대외정책 기조인 ‘신형대국관계’와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물론 중국의 영향력 확보를 대북 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아 왔다. 그리고는 이를 위해 ‘압박과 협력’이라는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해 왔던 것이다. 본 연구는 시진핑 총서기 집권 이래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북한 관련 기사와 사설, 논평 등에 대한 빈도 분석과...

[현안분석] 2023년 중국 정세 및 한중관계 전망

최근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1세대 마오쩌둥(毛澤東)과2세대 덩샤오핑(鄧小平)이은3대 지도자로서 당내 위상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으며1인 장기집권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특히 중국 공산당은20차 당 대회를 계기로 하여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당과 정부,인민이 다 함께 힘을 합쳐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과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2023년도 대외전략을 제시하면서 주변국 및 개발도상국 등에...

[현안분석] 중국 공산당 19기 6중 전회와 역내 정세 변화 가능성

... 이은 3대 지도자로서 위상을 자리매김하였다. 즉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3대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공산당 내부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20차 당 대회 개최 공식화 이후 장기 집권 명분과 이를 뒷받침할 당적 이론이 '역사결의'에 반영되어 공표되었다. 특히 이번 역사결의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내 업적은 기정사실화되었으며 내년 20차 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당적, 역사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역사결의 이후 당의 기층조직부터 시작하여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19기 6중 전회 주요 내용 학습 분위기, 당의 영도 핵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 방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