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내각에 재해방지성 신설…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개편된듯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내각에 재해 대응을 위한 기구를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 조선중앙TV의 장마철 피해 방지사업 보도에서 '재해방지성'이라는 기구가 새롭게 식별됐다. 상황실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재해방지성에서'라는 자막이 달린 것.

[외교안보] 북한 주민 4명 동해표류… 한국정부 “귀북 원하면 송환”

최근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가 한국 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5일 “지난달 27일 강원 고성 동쪽 100km 해역 NLL 이남에서 북한 소형 목선 1척을 식별해 해경과 협력해 조치했다”며, “탑승자 4명은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2기 첫 한·미·일 해상훈련 중인데…러, 또 KADIZ 진입

지난 15일에 이어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0일 또 한국방공 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 한·미·일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해상 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를 의식한 견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군용기 8대가 동해 울릉도 좌측과 우측 공해상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군용기는 한국 군의 현장 교신에 응하지 않은 채 영공 외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15일 러시아 전투기·폭격기 9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한 이후 닷새 만이다. 이날 동해 공해상에선 러시아 군함도 포착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오후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대령)을 청사로 불러...

[외교안보] 러시아 군용기 한국 KADIZ 진입 후 이탈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 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북한] TEL 4대 갖춘 북 장진 미사일 기지, 괌까지 사정권

북한 함경남도 장진군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로 추정되는 시설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4대의 이동식 발사대가 식별되고, 진입형 대피소와 보호 토벽 등도 갖췄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 기지가 실제 운용된다면, 미국령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무력 과시를 위한 위장 기지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천소람 기자가 장진군 미사일 기지의 실체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정치/군사] 본 헌터

...조우하다 2023년 3월, 충남 아산 성재산에서 정체불명의 유골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양손이 ‘삐삐선(군용 전화선)’으로 묶인 채 일렬로 엎어져 쓰러진 유골들. 그 앞으로 역시 양손이 결박된 한 유골이 쪼그려 앉아 있다, 마치 잠에 든 듯한 모양새로. 그에게 ‘A4-5’라는 식별번호가 겨우 붙여진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본 헌터》는 뼈의 증언을 좇는 집념의 인류학자 선주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이 70여 년 세월을 초월해 만나는 스펙터클한 ‘유골 추적기’이자 생생한 역사 논픽션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한겨레에서 30여 년간 베테랑 기자로 일해온 고경태는 꾸준히 폭력과 억압의 흔적에 관심을...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받음으로써 핵 능력 일부라도 영구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핵 군축에 나선다면, 미북 협상이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되돌리기 힘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의 핵군축 협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능성, 이유, 특징,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한다.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 ...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하며, 결제방법을 정해야 함 ○ 상업은행법상 상업은행은 예금, 대부, 결제를 전문으로 하며, 결제와 관련하여 국내결제, 거래자 신용 확인, 카드계약 등을 담당함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은행을 설립할 수 있으나, 그 설립의 승인은 중앙은행이 함. 설립이 승인된 상업은행에게 영업허가증이 발급됨 ○ 정보 식별부호관리법상 2차원 정보 식별부호인 QR코드는 지능형 손전화의 활용과 함께 URL 유도, 전자결제, 인증 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어지고 있음 - 지능형 손전화나 단말기로 QR코드를 스캔 또는 찍어 POS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 이루어짐 ○ 민법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급결제의 법률관계를 규제함

[정치/군사] 북한 핵담론 따라잡기

1997년 외교부 입부 이래 군축원자력과 사무관, 군축비확산과장, 비확산원자력 국장 등 외교부 경력의 17년 이상을 군축 업무에 종사한 필자에게조차 북한의 핵담론은 늘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필자는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북한 정권과 언론이 핵 문제에 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표하고 주장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되는 기타 공개정보들을 차분하게 추적하고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세우는 담론의 본질을 식별해 내고 싶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지도라도 칭송하는 기사를 싣는 것은 바람직하다”. 김정은 정권은 외부 미디어 청취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2012년경 북한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서명 시스템’을 도입해 북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에서 승인되지 않은 모든 파일 및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삭제하게 했다. 북한 주민들은 아예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으며 정보량이 훨씬 적은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인트라넷에서는 북한 정권의 이념과 일치하는 자료만 사용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주로 DVD나 USB 드라이브를 통해 외부 콘텐츠를 시청한다. 북한은 외부 콘텐츠를 적발하는 ‘109그루빠’를 운영해 예고...

[학술논문] 인지모형을 통한 북한 지도부 관점의 핵도발 가능성 평가방안

구조화된 접근 및 관련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본고는 인지모형을 활용한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 평가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북한 지도부의 의사결정 시 인지적 특성과 요인을 식별하고 구조화한 후, 연산논리를 반영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각 인지적 특성에 수준을 나누고 평가를 실시하여, 상황과 대안별로 핵도발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다. 모형을 활용한 예로, 평시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정책적 판단의 논리 및 근거 확보, 북한 지도부 입장에 대한 명시적 논의 가능성 제시, 관련 자료 축적, 평가 횟수의 축소를 통한 평가자들의 부담 감소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북한 외부자들(모형 평가자들)에 의한 추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향후...

[학술논문] 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 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 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황해 등 해상경계선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 중국․러시아와의...

[학술논문] 한국 국제정치학에 있어 안보연구의 경향 평가와 전망: 1963-2000년간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관련 논문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란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에 대해 가해지는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군사, 정치, 외교, 경제적 수단들을 강구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가리킨다.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도 국가안보연구는 중심적인 위치를 점해 왔다. 이 글은 『국제정치논총』을 중심으로 지난 60여 년간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발언해온 담론들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냉전기 한국의 연구자들은 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세력관계를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체결, 집단안보기구의...

[학술논문] 북핵 고도화와 대응방안 모색 : 선제공격 제한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핵 위협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선제공격의 제한성을 식별하고, 그 제한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구상중인 선제공격에 대해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를 도출하고, 선제공격의 시점판단과 선제공격 시 확전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반복적인 정전협정 위반에 따라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의 시점은 핵과 미사일위협의 동향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ㆍ정보ㆍ경제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전방지 방안은 선제공격 경고, 명확한 공격목표 설정 및 확전우세 태세 확립, 비살상무기체계를 병행하는...

[학술논문] 남북한 군사통합시 북한 잉여장비 이전 수요 연구 - 화포장비중 심으로

...예측하고 이를 이전방안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수요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기본 가정으로 통합방안은 남한군에 의한 흡수통합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상체계는 전 세계 이전규모, 북한군 보유량, 민수화 가능성 및 성능개량 기술력 등 고려요소 분석을 통해 화포체계를 선정하였다. 또한 Military Balance 에 공개된 북한군 화포장비 현황을 반영하여 현재 북한군이 보유한 장비와 동일 구경을 갖는 유사장비 보유국을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IPRI 데이터베이스 상의 국가별 이전량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요소를 종합하여 수요국가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수요국가를 대외수출, 성능개량, 대외원조로 구분하여 향후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별 이전방안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