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일정상회담(2022.5.23) 평가 및 전망
...상황 악화의 측면이 있는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국내 공감대를 토대로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 정국을 지켜보면서 한일 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일 현안을 대국적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최고지도자 및 고위급 회담 등 양국 정부 간 대화채널의 복원을 통해 상호
신뢰회복 및 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 현안별 대응방안 협의를 지속하고, 미래비전 공유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모색해 가는 것이 필요함. ㅇ 한미일 협력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대응을 넘어 광범위한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일 간의 역사관 문제, 대북한 정책, 한중관계 등과 직결되는 문제인바, 그 범위와 수준에 대한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