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2022 한반도평화 연구 대학원생 온오프 워크샵

...협력했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어서 강사비 지출을 최소화 하면서도 다양한 기관 컨택. 사전교육, 워크샵의 경우 온라인의 이점을 살려 임차료, 간담회비, 식비 등에서 예산을 절약하였 음. 촬영 장비는 연구원 보유 기자재를 사용하였음. - 새로운 프로젝트 : 통일과나눔 재단과 협의하여 기존 기획안에 더해 온라인 특강(2회), 연구멘토링(4 회) 추가 신설하면서도 예산증가 없이 운영하였음. ◾ 강의, 웨비나 기록 - 강좌기록 및 강의요약집 : 온라인 강좌 특성으로 인해 모든 강좌가 기록 가능하였고, 때문에 웨비나 녹화 기록을 바탕으로 워크샵의 경우 강의요약집까지 번역 발간. (단 강사들은 인터넷 공개는 불가함 을 통보했으며 제한적으로만 사용 가능) ...

[외교안보] IAEA "北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 추정 건물 신설…심각 우려"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IAEA는 지난 18일 정리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위성사진과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영변에서 작년 12월 새로운 시설 건설이 시작됐고 올해 5월 시설 외부 공사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北, 재해 대응 과실 관료 처벌 강화…최고 사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재해 대응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관료들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위기대응체계 변화와 '재해방지성' 신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제정된 북한 '위기대응법'에는 재난 담당 관리의 과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북한 교도소 신설·확장 잇따라…사상범 단속 강화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북한에서 2023년 이후 교도소(교화소) 신설·확장 공사가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의 콜린 즈위코 기자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2023년 3월께부터 황해북도 황주에 새 교도소가 지어졌다고 전했다.

[북한] 북한, 대학에 인공지능 학과 신설 추진…챗GPT 연구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대학에 인공지능(AI)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교육구조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고 9일 보도했다.

[북한] 북, 내각에 재해방지성 신설…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개편된듯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내각에 재해 대응을 위한 기구를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 조선중앙TV의 장마철 피해 방지사업 보도에서 '재해방지성'이라는 기구가 새롭게 식별됐다. 상황실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재해방지성에서'라는 자막이 달린 것.

[사회/문화] 해방 후 8년간의 북한문학의 형성과 전개

...갈등이 순전히 문화전선분야 내부에서 발생한 문학자들끼리의 노선 갈등이었는가? 넷째, 1952년 12월 15일 조선로동당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박헌영 및 남로당 계열의 종파주의에 대해 비판한 이후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이 숙청되거나 사형 당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 대립의 부산물인가? 다섯째,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13일 조선로동당 총정치국이 신설되고 1951년 3월 20일 이후 남로당 계열 문학자가 사상 전선에 중용된 것에 소련−구체적으로 스탈린−이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마지막, 해방 후 8년간 북한문학의 전개에서 김일성은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전쟁 이후 북한문학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해방 후 8년간 북한문학의 형성과 전개는 임화가...

[학술논문] 21세기 일본의 대외정보기구 창설 관련 논의동향과 그 함의

...정보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판 CIA’, ‘일본판 MI6’, ‘일본판 KGB’등 다양한 구상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으로 신중론과 반대론의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2차대전 당시 정보기구가 국민에 대한 압제의 도구로 이용된 경험이 있는 일본에서는 여전히 정보기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뿌리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외무성과 경찰청간의 주도권싸움으로 대표되는 ‘성청 할거주의’를 극복하는것도 신정보기구를 창설함에 있어 일본정부가 당면한 과제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설될 일본 정보기구의 주된 활동영역이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찰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안분석]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신설과 장성택의 2인자 권력기반 구축

...지난 11 월 4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를 신설하고 이 기구의 위원장으로 김정은 당 제 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을 임명했다. 북한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의 신설 배경으로 정치군사강국과 경제강국에 이어 '체육강국' 을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물론 북한 지도부가 그동안 ‘ 체육강국 건설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기는 했지만, '체육강국' 건설이 '경제강국' 다음 가는 우선순위를 차지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비상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설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해외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평가

최근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북한은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관리 및 분쟁해결 등과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다. 이후 북한은 지난 2011년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의 실무를 담당하는 목적으로 신설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10월 16일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경제특구 개발을 소개하고 실무에 도움을 주는 민간급 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도 창설하였다. 심각한 자본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해외자본 유치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도...

[학술논문]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정부는 1960년대 말 월남패망, 미국 닉슨대통령의 구암선언(닉슨독트린), 일부 주한 미군철수 추진, 북한특수게릴라들의 대남한 후방교란작전 등 북한의 군사위협의 고조되는 상태에서 경제개발의 지속적 추진과 자주국방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던 바 한국 국방의 기초를 다졌다. 또한 한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의 추진, 7･4남북공동선언 합의, 방위세의 신설 등 한국군 현대화 5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대북한 열세전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지속하여 ’90년대 중반에는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북한과 대등한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국방부분의 탄력도는 1.0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학술논문] 남북경제협력 정상화를 대비한 철도 물류망 구축 방안

...구축방안을제시한다. 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간 물동량 및 북한지역 통과 물동량을 예측하고, 이를 수송할 수 있는 노선대안을 설정하고 이 노선의 개선에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물류수송 측면에서 TCR의 효용 및 정책적 가치가 TSR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TSR로 연결되는 철도망은 기존의 동해축 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경유하는 노선이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노선은 중앙선의 용량제약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도권 외곽철도의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인 경제협력상태를 가정한 결과이며,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 지역 모두 추가적인 노선의 건설 및 개량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