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역할이론적 검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견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대국 외교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중국의 외교적 성패와 직결되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이는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와탈냉전 이후의 변화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한반도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가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며 미･일･러 등과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대국 외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력의 유인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고, 대북 협력은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 손실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빌미를 제공한다.

[학술논문] 중국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 속타자 이미지 연구

...드라마 38선(2016년)과의 비교에 있어서 유의미하다는 점 등 이유에서이다. 또한 이 논문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호명’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이 드라마가 중국이 2013년 이후 주창해온 ‘ 신형대국관계’와 ‘신형국제관계’의 외교적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고,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드라마 38선에 비해 훨씬 세련되고 교묘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드라마에서 재현된 제1타자 미국의 부정적 이미지－‘인종차별’을 일삼는 ‘비문명적 국가’...

[학술논문]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

중국과 북한은 2012년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한 이래 북한 핵실험 등으로 극도의 경색 국면을 유지하다가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중국 방문과 2019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전격적인 회복 국면을 거치며 현재의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새로이 집권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주요 대외정책 기조인 ‘ 신형대국관계’와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물론 중국의 영향력 확보를 대북 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아 왔다. 그리고는 이를 위해 ‘압박과 협력’이라는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해 왔던 것이다. 본 연구는 시진핑 총서기 집권 이래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현안분석] 동아시아 지역 안보 구조 논의의 함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둘러 싸고 미·중 간의 마찰이 표면화하였다.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 제로, 미국과는 대양 항해의 자유 및 대만, 통상, 사이버 전, 통화 문제로, 한국과는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문 제로, 그리고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로 동시다발적인 갈등을 초래하였다. 중국은 2013년에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미국과의 ‘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면서 해양 진출에 대한 의지와 공세적인 대외 태도를 더욱 선명히 했다.

[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경제시스템 상이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추진 △중국의 북한붕괴 불원 등 2가지이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간 전략적 경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급신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중국몽’과 ‘ 신형대국관계’를 표방하며 전통적인 세력권인 동아시아 지역으로 힘을 투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글로벌 패권국인 미국은 기존 주도권 유지 차원에서 대중 봉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유동상이 높아지면서 북한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의 하위개념으로 밀려났다. 미·중의 경쟁은 남·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