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재일동포 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시급함. - 일본에서 재일동포 사회는 분단된 한반도의 축소판처럼 수십 년간 민단과 조총련이 대립을 거듭해온 과정에...

[현안분석] 아베 담화 후 한국 외교: 새로운 4자외교안보협력체 창설을 주도할 때

지난 3년 동안 한일 관계를 압도해 온 주제인 ‘ 아베 정부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가 8월14일 발표되었다.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다. 더 큰 의미는 이제 아베 담화가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그간 중국과 한국의 대일 외교는 아베 담화문의 내용을 각각의 정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반대로 아베 정부는 담화문이 주변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한 외교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밀고 당기는 한일, 중일 외교전은 담화문의 발표와 더불어 끝났다.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아베 담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논하고 상호 협력할 기반이 마련된...

[학술논문]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과 과제 - 북한과의 동조화를 경계해야 -

본 논문에서는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을 세 가지 수준에서 살펴보고 있다. 첫째, 한일관계 차원에서 위안부합의를 중심한 신정부의 대일정책 접근 기조를 파악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차원의 안보환경에서 대북정책을 중심한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과 실제 신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한일안보협력의 한계를 짚어보고 있다. 셋째, 위안부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접근과 자주적 외교노선과 남북협력의 강화가 대일정책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남북공조의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일정책의 방향과 한일관계에서 신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신정부의 대일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위안부합의의

[현안분석] 남북일 관계 차원의 새로운 모색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이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납치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대화 기조 국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그 동안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대북 강경 입장에서 선회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아베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여기서 ‘조건’이란 일본의 최우선 외교과제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이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납치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며, 일본이 납치문제를...

[학술논문] 한반도 비핵ㆍ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전의 일본 정치세력과 달리 보통국가론 혹은 내셔널리스트의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여 일본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는 2018년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직면하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북일정상회담 추진 등을 정책 어젠다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나 강제징용공 판결 문제 등으로 관계 악화의 악재들이 누적되고 있으나,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우호적인 대외조건의 하나로서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현안분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북한정권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공격성, ▲군사적 긴장고조로 군사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 증가 등 동북아 차원: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강대국 안보경쟁 심화, ▲트럼프 신행정부의 반중 성향과 예측불가성,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가와 이중적 대북 정책, ▲일본 아베 정부의 과거사 강경론 및 보통국가화 급진전 등 세계 차원: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축과 국가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추세 증가, ▲미국의 세계질서 지도국 및 세계경찰 역할 포기, ▲지역분쟁, 내전, 테러, 실패국가 증가 등 국내 차원: ▲외교안보통일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