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소비에트 체제와 유라시아시대 북한 대중문화의 접변과 변곡

서로 상반된 체제에서 살아온 남한과 북한의 경우 정신적ㆍ정서적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문화예술’처럼 유용한 것은 없다. 이에 본 연구사업단은 이 단행본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소비에트 체제와 유라시아 시대에서 북한의 사회ㆍ문화예술 현상이 작용해온 흐름의 단면들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단행본이 거창하게 내세운 책 제목에 온전하게 부합되지는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북한을 단순히 우리와 동질화하거나 무조건적 적대감으로 이질화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거대한 소비에트 및 포스트소비에트 체제에서 사회ㆍ문화예술계에 투사된 북한을 둘러싼 의미장을 통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현안분석] 한-중 군사협력의 전략적 접근: 유용성과 한계

...군사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국 일부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한-중 동맹론’이 추구되는 것을 경계하고 대응책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 북한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지역 군사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군의 북한 지역 진입은 한미연합군의 북한지역 진입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아태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한, 중 양국이 군사협력을 공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대 중국 실용외교와 실리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전략대화체제 구축과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에 동참하여 군사적 신뢰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 전략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여건 형성을 위해 중국과 상호...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2월 6일, 16번째 국가아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은 1986년 제정된 법(the Goldwater-Nichols Defense Department Reorganiztion Act of 1986)에 따라, 매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안보정책에 관한 최상위 문서로 미국 안보전략을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 핵태세검토보고서(NPR), 4개년 외교개발검토보고서(QDDR) 등에서 보다 세부적인 안보전략이 발표된다. 미국의 대외전략은 미국에 국한된 전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에 비추어 볼

[학술논문]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북한의 제4차, 제5차 핵실험 및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사드(THAAD) 배치, 한일 간 GSOMIA 체결 등 한미일 3국의 구체적인 안보군사협력 동향은,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과 평화안전법제 정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강화된 미일동맹 체제의 변화 가능성, 파급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 평화안전법제 정비 등 일련의 미일동맹 강화정책에 대해 고찰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 및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 체제가 글로벌 및 아태지역, 한반도 안보에 대해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 고찰 분석하였다.

[현안분석]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 방안: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 셰일 등의 신기술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세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러시아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35’는 수소 경제 대응전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제 에너지 정세에 대한 분석, 러시아 에너지 생산단지(complex)의 지리적 전환과 아태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 증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기술 자립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한국과 러시아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실질적 성과 도출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 국제 에너지 시장의 주요 이슈와 환경 변화,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핵심 특징,...

[학술논문]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목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맹의 이완 또는 결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상호 신뢰의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일국이 일방적으로 수혜받는 관계가 아닌 상호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군사적 동맹에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전환해야 하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및 지역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