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위원장 방중과 대북제재 전망
본 글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대북제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3차례의 방중은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이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국 중앙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등 하부 단위에서는 제재가 지역경기와 세수, 기업의 이익 등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고무줄과 같이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방문을 빠른 시기에 성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향후 관광 등 제재 외의 항목에 대한 북‧중 간 경제협력 논의는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비핵화 및 북한 체제보장뿐 아니라 이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 경제개발부문에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