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의 ‘자기부정 리더십’과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 : 완충에서 단절로, 속도에서 균형으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사실상 공식 선언하고, 대신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열어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김정은은 5개년 전략의 실패가 대북제재, 코로나 확산 등 대외여건의 불리함 그 자체가 아니라 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령의 무오류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자기부정의 리더십’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다른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경제의 재집권화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경제의 분권화가...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북한의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의 길 : 2019년 12월 한반도 위기와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2019년 12월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 위기에 근접했다. 2019년 12월 위기를 통과하며, 북한은 경제가 “기본전선”이지만 핵 억제력의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되는 ‘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을 선택했다. 두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란 역사적 사건의 연쇄에 어울리지 않는, 당혹스러운 2019년 12월 위기가 왜 발생했고, 북한은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으로 선회했는가다. 둘째,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집권 10개월여가 지나 남북정상회담을...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탈냉전기 네 개 전임 행정부들이 모두 양자협상에서 전쟁위협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대전제에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증강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레짐은 붕괴되었으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했는가? 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 상응하는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제재와 억지, 동맹 결집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안들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들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다룬다. 첫째, 미국은 ‘있는 그대로의...

[학술논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 강화에 관한 중국의 딜레마

...협력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북·러는 경제를 넘어 군사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향후 북·러의 희망대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북·중·러 삼각 공조가 형성된다면 동북아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러 협력으로 인한 잠재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 강화에 관한 중국의 딜레마를 고찰하였다. 논의 결과 북·중·러...

[학술논문] 대공수사와 국내정치의 관계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자유진영의 정보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와 ‘위협정보’의 가치갈등을 겪고 있는 딜레마이다. 이에 더해 한국의 정보수사기관은 해방이후 분단으로 민족주의(民族主義) 이념 안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은 정치적 목적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는테러리즘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테러의 위협을 명확하게 할 수 없게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대공수사와 대테러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연구에서는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과 같은 정보수사기관의 직무와국내 정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테러리즘의 출발점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로베스피에르의Maximi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