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유사시 남북한 통일경로와 초기 안정화 모형에 관한 연구

...유사시 북한 지역 안정화를 위한 이론과 모형이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적인 안정화 이론 개발과 모형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사시 미2024;중의 개입가능성 판단, 통합이론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연구를 기초로 한국 주도하 통일 경로, 국제사회 개입 상황에서의 통일 경로 등 3개의 통일경로와 각 통일경로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라크2024;아프카니스탄 안정화작전 사례 연구, 합참의 안정화작전 교범 등을 기초로 북한 정치2024;통치체계와 주민의 가치관을 반영한 남북한 통일 초기에 적용하는 ‘ 안정화를 위한 인도지원 조직편성과 정보제공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분야별 통합을 대비하여 군사 분야 안정화를 위해 북한군 무장해제2024;부분...

[학위논문]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과 물가 안정

...북한에서도 외화사용이 사실상 묵인되고 외화가 세 가지 화폐 기능을 모두 대체하고 있으며 NFA 플러스 유형처럼 북한도 보유외화자산이 충분했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이들 안정화 사례처럼 물가가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이후의 물가 안정에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주요한 역할을 했을 개연성을 검증하기 위해 달러라이제이션의 안정화 효과를 북한 원화와 보유외화의 두 측면에서 분석했다.먼저 북한 원화 측면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의 물가 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 균형 통화 탐색 모형’을 만들어서 달러라이제이션이 통화 당국의 시뇨리지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달러라이제이션이 중간 정도로 확산한 수준일 때에는 통화 증가율을...

[학위논문] 동아시아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과 경제성장에 관한 세 가지 에세이 :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정책은 사유화, 자유화, 개방화 및 안정화의 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경제특구(개발구)의 개발은 중국식의 경제특구개발 모델을 참고하고 경제특구(개발구) 정부에게도 부분적인 입법권을 부여하여 더욱 많은 특혜정책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보편적인 경제특구 제도의 확립과 투자 신뢰를 구축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에세이 “경제체제전환국의 개인 해외송금 유입과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29개 경제체제전환국의 2000~2015년 기간 동안 해외송금 유입과 금융발전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태적 패널 모형을 설정하여 시스템 GMM 추정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로부터...

[학술논문] 환율변화에 따른 북한경제 파급효과

...실시했다. 분석 모형은 북한의 이중 경제구조가 반영된 CGE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교역에 사용되는 외화 환율이 10% 하락하면 무역수지가 2.1% 악화되고 실질 GDP는 약 0.06% 감소했다. 이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북한 내에서 통화로 사용되기만 하는 외화의 환율이 10% 하락하면 실질 GDP가 0.8% 상승하고, 비공식부문의 투자 수요가 18.9% 증가했다. 북한 내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는 외환 공급 증가가 투자재 수요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 달러화 공급 확대는 북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북한 통화의 신뢰성이 높아져 통화 가치가 상승해도 유사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교류 활성화 시 남한이 북한의 통화 안정화를 위한 정책...

[학위논문] 국내은행의 초기 정리비용과 통일 이후 북한의 금융부실 정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제3장은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그간 국가 통제하에 운영되어온 북한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와 북한내 부실은행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간 교류 협력이 정체된 상태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간 긴장 완화와 주변국 정세 안정화 등 남북교류 여건이 개선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 것에 대비하여 남북한 금융제도 통합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남북통일 과정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통일비용의 최소화 방안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동독 은행의 구채무청구권 처리의 문제점과 중국·베트남 등 체제전환국의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처리 경험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제도화된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