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단독]“평양 드론 ‘GPS 교란에 추락 위험’ 軍내부 경고에도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지만 (비행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을 날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 규명하고 있다.

[외교안보] 검찰, '北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외교안보]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개입 있었나…‘북 공격 유도’ 정조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외환 혐의’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그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 등으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풍 공작’을 위해 군에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 [단독] 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는 정전협정 위반"...'10여 회 침투' 보고서 압수

내란 특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 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작년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총 10여 회 보냈다는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

[외교안보] 서울시 누리집 시민계정, 北서 해킹… 피싱메일 무작위 발송

서울시 누리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이메일 계정 중 일부가 북한 해커의 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과거 시 이메일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이용한 사칭 범죄가 있었지만, 시민 계정이 해킹 대상이 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색과 압수는 대부분 예심절차에서 이루어지며, 북한 형사소송법도 수색과 압수에 대한 자세한 규율은 예심절차에서 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색․ 압수의 요건으로 범죄혐의와 범죄관련성을 요구한다. 수색․ 압수를 위해서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분증명서와 수색․ 압수결정서를 제시, 수색․ 압수대상의 제출요구, 수색․압수품목록과 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등이 절차적 요건으로 요구된다. 또한 수색이나 압수는 주간수색․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실행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수색이나 압수에 있어서는 입회인을 세우고, 외국 대표부의 건물이나 외교관의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시에는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이 주도하는 수색과 압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검사의 승인만을 요구하고...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내용과 특징

...증거편은 법치국가 형사소송절차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학수사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제29조 제1항, 제31조), 적법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의 원칙(제29조 제2항), 자백배제법칙(제37조 제1항), 자백보강법칙(동조 제2항), 증거평가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제36조) 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증거의 수집․ 압수, 증거의 등록 및 고착, 조서의 작성, 증거물의 보관, 증거의 검토 및 평가, 압수․수색시의 참여자 규정, 증거물의 이관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들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비해 형식적 완결성 면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33조는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각성된 군중들의 힘과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안분석] 문화예술 자료의 전면 개방, 무엇이 두려운가?

...그 텍스트들에서 재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북한은 ‘허구인 듯 허구 아닌’ 뜬구름같은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한편에서는 북한의 문화예술 자료에 대해 경기에 가까운 거부반응을 보인다. 지난 4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출판됐으나 압수조치와 함께 출판사 대표는 9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필자가 전8권 28만원의 고가에 구매를 망설이는 사이 판매금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과연 다 완판될 수 있었을까? 일반 시민들이 호기심만으로 구매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도 소수의 구매자 대부분은 필자와 같은 연구자들이었을 것이다....

[학술논문] 해금할 수 없는 것을 해금하기—월북영화인 해금 30년의 여정

이 논문은 영화인의 월북을 이유로 영화 상영이 금지된 1940년대 후반부터 일제강점기 제작된 조선영화가 발굴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까지를 중심으로 월북영화인과 해금에 관해 되짚어 보고 있다. 한국전쟁 이전인 1948년 제작된 해연은 영화제작에 참여한 영화인들이 월북했다는 이유로 영화상영 도중 필름이 압수된 첫 번째 영화였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월북영화인이 관여한 영화는 남한 내에서 상영될 수 없었다. 1926년 제작된 아리랑처럼 일제강점기에 제작되었거나 마음의 고향처럼 한국전쟁 직전 제작되었던 많은 수의 영화들은 관련 영화인의 월북을 이유로 오랫동안 공개될 수 없었다. 월북영화인들이 참여한 영화 중 일부는 한국영화사의 정전으로 선택되어 상영될 수 있었다. 1975년...

[학술논문] ‘해금’ 전후 금서의 사회사

...중요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북한 지식의 해금이라는 차원에만 집중한 측면이 있다. 납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은 문학사 뿐만 아니라 학술과 지식장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따라서 해금 조처는 전반적인 금서 체계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1980년대 금서의 전체상을 재구성하였다. 1988년의 해금 조처 이전부터 압수와 부분적 해금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정부 문건, 신문 보도 등을 통해 680여종의 금서 목록을 추출했다. 이 목록이 1980년대 금서의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서 체계의 중심을 형성하는 목록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들 금서 목록 중에서도 박정희 유신 정권 시기의 정치의 이면사를 다룬 책들에 주목했다. 돈과 여자와 결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