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쟁 억지력을 갖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되 동맹국,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전방위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외교 부문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 외교안보전략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량 또한 내실화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 전략지도는 이처럼 철저한 현실에...

[학술논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결론에 도달했다. (1) IMF와 같은 경제위기의 경우에도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안보위기에 우선하여 위기외교의 긴급의제로 다루어지지만 경제위기가 일정정도 해소되면 북한핵과 같은 안보문제로 관심이 전환된다. (2) 북한과의 정상외교는 그 성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다자외교와 양자 외교의 장에서 정상외교가 동시에 진행되지만 실제로 의미있는 의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외교절차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존재했다. (4) 한국의 정상외교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국력의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5) 한국의 정상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는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에서 상대적 국력의...

[학술논문] 북한 핵개발의 고도화와 한국의 대응 - 전망과 정책 제안-

...다가왔다. 북한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 의지를 실행에 옮겨왔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변수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오래 전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한국은 세 가지 방향으로 실질적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비군사적 수단의 제재에 한계가 있지만, 유엔, 다자 외교, 양자 외교의 모든 차원에서 더 강력한 공조가 지속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노력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북한의 실질적 핵국가화 이후에라도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화 시킬 수 있다. 둘째,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체계를 확보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형식적 요소가 여전한...

[현안분석]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국 안보

...들어 한국은 대북정책 기조로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통일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화해협력정책’을 유지하여 왔는데, 북한이 핵개발을 급진전시키고 더욱 도발적으로 행동하면서, 개성공단의 폐쇄를 계기로 화해협력정책 기조가 전면 중단되었음. 한국은 동북아에서 세력경쟁 가능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양자 외교를 통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다자외교를 통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구상 등을 통해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최근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중일 간 세력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사드문제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는 상황이 발생함. 세계적으로 탈냉전기의 자유주의와 이상주의의...

[학술논문] 21세기 한국-몽골 외교협력의 대안적 모색 - 역내 ‘제3세력’ 개념을 중심으로 -

...약소국인 한국과 몽골의 외교협력 추진에 있어서, 역내 세력균형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적 상황은 4대 강국의 상대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안적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그간 진행된 다양한 한·몽 외교관계 연구를 통하여 역내 지역정세 속에서 양자적 외교관계 차원이 아닌 국제정치학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양국 외교협력의 대안적 방안을 모색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정치학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세력균형론 관점에서 양국의 외교협력 대안을 역내 ‘제3세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몽골이 4대 강국의 상대적 이익을...

[현안분석]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북한의 무반응 배경과 전망

...로뒷받침하기위한정책추진에나서는기조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최근북한의대외정책확대추세와대남무시전략을감안할때사회주의우호국과의 양자 외교에서도‘2개국가론’을설명하고지지확보노력을기울일가능성에도주목해야할것이다.오는9월말유엔총회에최선희외무상이참석해연설할경우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