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해석도 있습니다. 북중관계에 균열이 생긴 걸까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미묘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중조친선우호조약 63주년 기념식에 대표로 김일성대 총장을 보냈는데 이는 작년보다 훨씬 낮은 직급의 대표를 파견한 것입니다. 중국에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려 한 셈입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상당한 현금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지원을 북한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식량 지원과 무역이 없으면 북한 경제가 지탱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학술논문] 전술핵 운용을 통한 북한 군사전략 변화의 시사점: 부대훈련 사례를 중심으로

...핵 지휘·통제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전술핵 운용부대를 조직하여 연습·훈련을 강화 중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연습·훈련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이 고려 중인 전술핵 운용 및 전투수행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러시아의 2024년 전술 핵 훈련 및 NATO의 연례 Steadfast Noon 훈련과 비교하여 북한의 억제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억제 메시지는 러시아 및 미국의 연습훈련 메시지 대비 공세적이고 구체적 활동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핵전력의 역량 격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북한의 핵전투수행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전술핵 표적 선정, 핵작전 기획 시 고려사항, 지휘통제통신 체계를 분석하였다.

[현안분석] 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flexible redeployment)’ 비용 및 편익 평가

...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연 재배치는 분담금을 최소 50% 이상 올리는 부담으로 작용 가능 *초기기용:방위비 분담금 비율(51~61%) [대안적 억제수단과의 비용편익 요약] - 중거리 미사일은 유연 재배치보다 뚜렷한 편익성은 없음: ▲ PRSM(ATACMS), SM-6의 사거리(500km)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현무 미사일과 중복성, ▲ 토마호크도 1,500km 사거리로, 한반도 역내 배치시 적어도 유연 재배치 만큼의 대중견제 역할/ 메시지 발신 전망, ▲ 비핵전력의 한계- 미사일방어망 편익의 한계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부각: ▲ 관련 예산으로 약 1.2대의 PAC-3 포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전국 주요 거점 방어를 목적으로...

[현안분석] 신정부 출범초기 남북관계 관리방안

...점에서 남북관계 위기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대북정책 리뷰 시간을 확보하는 등 정책적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략도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 강화 등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지도발 방지를 위한 억제력 확보,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의 도발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의 방지 등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한 대비와 함께, 국면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도 필요하다. 신정부 출범 초기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메시지 관리, 한중·한러 관계 관리를 통한 북한의 대외전략 대응,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인한 문서의 활용방안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While South Korea...

[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억제 전략

...외부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균형(balancing) 혹은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사용한다.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한 능력과 위협요인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핵 보유 국가는 적대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례를 통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 세력균형이론을 근거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 즉 한국의 대응책을 안보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책을 세력균형이론을 기반으로 한 핵 억제전략에 대해 군사적 전략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대북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평가와 전망: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강화 △자립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회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핵심은 △중국 부상 억제 △한미일 협력 강화 △상황관리 중심 대북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미 양국의 대외전략ㆍ동아시아 전략의 목표 사이에는 공통점이나 상충점이 존재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불일치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대외전략 핵심 고려요인 중 하나라도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은 현단계 대외전략 목표 속에서 북미대화에 응하는 것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북미관계의 답보상태에는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 비난 메시지 자제 등 과거와 다른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기회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한미의 대북 관여 노력이 북한의 대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