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로서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기존의 평화체제 연구에서 많이 활용해온 소극적‧적극적 평화 개념 외에 국제정치학에서 전쟁부터 평화까지의 상태를
열전(hot war), 냉전(cold war), 차가운 평화(cold peace), 따듯한 평화(warm peace)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틀과 질서의 개념을 통해, 한반도 평화질서(peace order)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 체제를 실현하는 방향임을 강조한다. 즉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핵-억제 메커니즘의 공고함과 비핵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