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농업부문(채소, 과수) 협력모델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연구가 선택된 중요한 잣대는 현재 북한의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인구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출장소장이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인구 2,500만명의 41%인 약 1,030만 명에 달하는 데다 5세 미만의 영유아 대부분과 임산수유부의 50%가 영양실조 상태로 이들의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긴급한 구제는 무엇보다도 부족한 단백질 공급에 기인하는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북한지역의 채소와 과수 분야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당면한 구호 차원의 협력을 통해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시급히 구제하려는 발상에서 추진한 것이다. 본연구가 이처럼 시급하고 당면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연구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북한농업 전체의 상황파악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center;" 북한은 이번 홍수에 따른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약을 즉시 공급하고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기간 북한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백신 접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심각한 상황에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는 북한의 보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핵미사일 개발에 국가...

[학술논문] 탈북 아동청소년의 실태 및 욕구조사설계를 위한 델파이조사 연구

...24세까지 전 발달단계에서 탈북 아동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가족유대감(보육 및 돌봄 영역), 건강상태와 치료받을 기회(건강 및 보건 영역), 한국어 소통정도, 지역사회 지지망(사회통합 영역)이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와 학령기 집단에서는 양육자신감, 부재 시 돌봄, 규칙적 식사, 부모의 우울, 교사와 관계가 중요하였으며, 학령기와 후기청소년기 집단에서는 학업효능감, 친구관계, 자기이해, 진로계획(교육 및 진로 영역), 직업관, 진로관련경험과 도움 정도(노동 및 취업 영역), 소속감, 차별경험, 공동체의식, 도움 받을 사람 유무 등이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존 탈북청소년 조사에서 배제되었던 영유아기와 후기청소년기를 포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성장단계별 발달과 욕구 변화를...

[학위논문] 남북한 개발협력 사업에서 북한의 수용역량 개발 - 영유아 지원 사업, 협동농장 협력 사업, 인력 양성 사업의 사례 -

...극복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활동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진행되었던 영유아 지원 사업, 협동농장 협력 사업, 인력 양성 사업의 수용역량 개발 여부를 기준으로 성과와 한계,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영유아 지원 사업 기간 중 유엔(UN)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하나였던 모성사망률과 영유아사망률 감소와 함께 전문 지식 및 기술 학습과 활용을 통해 북한 보건·의료 인력들의 국제표준에 의거한 전문성과 데이터 관리 능력이 높아졌고, 남한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속 요구해왔던 모니터링 수준 강화를 적극 수용하는 등 수용역량 개발 성과를 가져왔으며, 남한 정부 역시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금 지원을 완료하는 등 수용역량...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 변화 추이 및 영향요인: 대북 제재·코로나 19 중심으로

...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보건의료 및 영유아 영양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간 대등한 교류협력 파트너십을 정립하고 상호 이해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한 조치는 국회 승인을 받는 것이다. 넷째,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협력으로, 체육‧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는 남북간 협의로 하는 투 트랙 접근이다.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봉쇄로 심화된 남북관계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핵실험 시도 등으로 유발된 긴장 국면을 완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구적 평화 정착 및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협정이 구상되어야 한다.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에는 감염성 질환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등의 공조체제 구축, 의료안전망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영양 및 보건사업, 의약품 및 의료기구 지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의료시설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 상시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모자보건정책과 남북한 협력방안: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북한의 모자보건 실태는 모성사망비, 영유아 사망률 등 주요 지표에서 남한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녀성권리보장법｣ 등 관련 북한 법령은 포괄적인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난과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실제 이행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적용하여 남북한 모자보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관 합동 ‘남북 모자보건 협력기구’ 설립, 실태 공동조사, 의료인력 교류,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모자보건 증진이 인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