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 경비정, 불법조업 북 어선에 관대

앵커:최근 러시아 영해를 침범해 고기잡이를 하는 북한 어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러시아 당국의 단속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 졌기 때문이라는 소식입니다.북한 내부소식,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朴 정부 시작 '北 측량 전산화' 예산, 2년째 '0원'... 권영세도 "다시 반영해야"

일제강점기 작성된 북한의 토지 측량 도면인 '지적원도' 전산화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통일 대비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표류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한] 북한 유조선 수상한 행보 계속...위치 숨긴 채 중국행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 유조선 2척이 잇달아 동중국해에 출몰해 주목됩니다. 둘 다 위치를 숨긴 채 중국 영해까지 수 백 km를 항해했는데,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과 미래] 30년간 동면상태에 있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글로벌 중추국가된 한국' 반영해 전면 리셋해야

당적 통일정책의 리셋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통일된 나라에 살고 싶은가?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가 통일된 한반도의 나라, 이런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한국민에게 공기와 같은 통일,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화석화된 이데올로기로서의 존재로 간주되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정책 영역에서 실제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년간 피크코리아(peak Korea)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잠재 자원으로서 통일을 계속 핵심적인 선택지로 가져간다는 형태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과 미래] 군부대 병사들도 하루 두끼, 점심 굶은 날은 훈련 않고 낮잠 일부 병사들 탈영해 민가 침입 강도 살인, 경찰력 투입단속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에서 군부대 안 병사들까지 하루 두끼를 먹고 점심이 안나오는 날은 오후 훈련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재우는 곳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부대안에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병사들이 탈영을 해서 민가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다 살인까지 하는 일이 벌어져, 군사경찰이 아닌 일반 경찰이 단속과 체포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학술논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

현재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해양환경 문제는 그 유동성과 영역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만의 영역으로 한정될 수 없으며 국가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는 직접 영해를 마주하는 남북한의 해양환경보전 협력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대표적인 해양환경오염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관련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남북한 어느 측에도 효율적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협력 방안으로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을 제안한다. 과거 피상적이고 구속력 없는 남북한 해양환경 협력에 비해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의 도입은 비교적 비이념적이며...

[학술논문]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서해5도 수역의 불안정성은 남북의 해상 관할권 주장이 경합하고 중첩하는 데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측의 NLL과 북한 12해리 영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서해 평화를 위하여 서해5도 수역에서 남측의 NLL을 유지하면서 남북이 서해 수역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서해5도 수역에서 남북이 각기 그 영해를 3해리로 축소하고 그 너머의 수역은 남북 공동이용 수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 질서의 회복을 뜻한다. 정전협정 당시에는 서해5도 수역에 관해 ‘공해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남북의 연해(인접해면, 영해) 3해리를 제외한 부분은 개방된 수역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그와 같이 정전협정의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서해의 평화를...

[학술논문] 서해 5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기준과 과제

...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남한은 서해 5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북방한계선 이남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서해 5도와 그 연안 수역 일부만 남한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은 우도에서 대각선으로 그어진 선이다. 서해 5도에는 NLL, 배타적 경제수역,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영해 사이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서해에서 대청해전과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과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수역은 분쟁 수역화되었고, 조업한계선 설정, 특정수역 설정, 선박 운항의 제약 등으로 주민들의 조업권, 이동권, 재산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의...

[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

...있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통일국가의 주권적 의사가 표출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를 명시하는 의미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국가의 영역을 명확히 밝혀 주변국과 사이에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방지할 수도 있으므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이를 명확히 하고자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적조항을 정비하면서는 나치 체제와 분단을 거쳐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험도 도움이 된다. 독일은 최초로 통일을 달성한 독일 제국 이래 분단을 거쳐 통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체 독일 국적 체제가 유지되었다. 한반도에서도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되기 이전에 통일로써 회복되어야 할 국가공동체가...

[현안분석]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의도 분석 및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한미일국방장관이샹그릴라대화에서합의한다영역훈련까지실시되면북한의반발이불을보듯뻔한상황이다.셋째,지난1월김정은이최고인민회의연설을통해영토, 영해,영공에대한정의를헌법에명시하라고지시한바있어남북간에는접경문제를놓고이미군사적갈등과충돌이예고되어있다.북한의도발가능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