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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통일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가는 길 통일정책 일관-지속성 위해 초당적 논의 계속해야
..., 이봉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임수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장,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 등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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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3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과 현실: 독일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교수,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석 대진대학교 객원교수,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창석 선양하나 이사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봉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전우택 연세대학교 교수,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최아진 연세대학교 교수, 최형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 등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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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재단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아진 연세대학교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등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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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지금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보존기록소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재단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 이혜정 중앙대 교수,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전우택 연세대 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등 진보 보수 중도 인사 2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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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
...이영선((재)통일과나눔 이사장) 진행 : 심상민, 카이스트 초빙교수 🎙️ 1세션 | 미국 신 정부의 국제안보 ž 통상외교 정책 🎙️ 사회: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발제: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부 교수 🎙️ 2세션 | 미국 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 사회: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발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前외교통상부 장관 제니 타운 美스팀슨센터 38노스 디렉터 토론: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前 통일부장관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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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에 통일부 힘싣는 與…"사사건건 美결재 안돼"(종합)
(춘천·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불거진 외교안보 부처 간 갈등설을 일축하면서도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이라고 밝혀 통일부에 힘을 실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한 것과 관련, "항간의 언론 보도 등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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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동영 "제재하며 대화할 수 없어…한반도 평화특사 가동"(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효정 이은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보고했다. 외교안보부처 간 한반도 문제 해법을 놓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방점을 두는 '동맹파'와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자는 '자주파' 간 힘겨루기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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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외교부 "원팀 노력"·통일부 "평화 공동목표"…갈등 우려 진화(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이은정 기자 =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통일부와 외교부가 확전을 자제하면서 우려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팀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협의·소통하고 있다"며 "양 부처 간에 엇박자 우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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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정인·정세현 등 진보 원로, 3일 '이재명 대북정책'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진보 진영의 남북관계 분야 원로들이 3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연다.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리는 좌담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에서 장관을 지낸 이재정·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미리 공개된 발제자료에서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일시 중단 또는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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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정인 "南 헌법 영토조항 개정 시작하면 北 대화 나올 것"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남북관계 분야의 대표적 원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해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 교수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전망' 좌담회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헌법 3조와 4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 3·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꼽힌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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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 책의 저자 송민순은 대한민국 제34대 외교부장관,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실장,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등으로 일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의 한가운데 있었다. 동서 간 데탕트와 동유럽의 체제 전환, 그리고 탈냉전기 외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왔다. 그런 저자가 《빙하는 움직인다》 이후 10여 년의 고민과 토론을 거쳐, 12개의 핵심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던진 핵심 키워드가 전략적 ‘자율’과 남북 간 ‘공존’이다. 먼저, 트럼프 2기까지 등장하여 세계질서가 전환되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구명조끼라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마치 ‘설탕 발린 화약통sugar-co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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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만큼 국제정치와 외교·안보, 경제·통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다가올 2025년에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한반도 및 역내와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외교 활동으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 국제정세전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의 공동 지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 및 지역 정세를 위시하여 국제 금융과 통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2024년을 평가하고 2025년 전개될 국제정세를 분석 및 전망했습니다. 모쪼록 『2025 국제정세전망』이 우리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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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세계경제연구원인 발간한 자료로 미국 대선 이후 무역정책 변화와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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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교·안보·통일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트럼프 2기, 한국의 외교〉편에서는 한미관계, 한중·한일 관계, 한-글로벌 파트너 협력, 경제안보를 34문답으로, 2부 〈트럼프 2기, 한국의 안보〉편에서는 국방정책, 북핵, 글로벌 안보 현안을 29문답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3부 〈트럼프 2기, 한반도 통일〉편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16개 문답으로 풀이하여, 전체 79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세 가지 목표 의식을 갖고 출간되었다. 첫째, 트럼프 2기의 출범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기들을 따져보는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주요 이슈를 개관하고, 쟁점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국익을 위한 지혜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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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일선에서 본 북핵 위기와 황장엽 망명 이 책은 저저가 김영삼 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시기에 관한 기록이다. 1993년 2월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중국 대사로 임명되어 1998년 4월 말까지 근무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1차 북핵 위기를 겪었고 중국에서는 황장엽 망명 사건 등을 경험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정부기록보관문서나 신문 기사 등의 자료들을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지만 골격은 당시 저자가 현장에서의 일을 기록해둔 개인 노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있던 2년 동안 매일 매일 개인적 일정과 공식 활동을 세심히 기록한 제법 방대한 분량이다. 그 기록 중 눈에 띄던 부분은 1993년 11월 한미 단독 정상...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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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격적 현실주의 확장과 북한의 하이퍼전략: 비강대국의 공세정책 동인 추적
...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여 5개 지표를 통해 사례적 검증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살펴본다. 본 논고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비강대국의 행태도 설명 가능토록 이론적 확장성과 적실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가능하다. 나아가 주도성 개념 게시 등 북한의 하이퍼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안보 처방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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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회 결의안 분석: 제16대~22대 국회를 중심으로
...24년간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2,404건의 결의안 텍스트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한국 정치 담론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규명하였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제 설정, 권력 견제, 이념적 차별화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 결의안 담론은 제도적 책임성(법률·검사·수사), 외교안보(북한·일본·평화), 사회정책(경제·교육·안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이 상호 연결되는 복합적 구조를 보인다. 이념별로는 보수 진영은 외교·안보 중심의 국가 질서 담론을, 진보 진영은 법치주의와 제도 감시 담론을 각각 전개하는 차별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진보 진영은 지방자치에서 법치·민주주의 가치로, 보수 진영은 전통 안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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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구축에 나섰다. 한편 2006년 이후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적기지 공격론이 일시적으로 부상한 것도 주목할 대응 패턴의 변화이다. 2009년 일본에는 민주당의 압승에 따른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외교안보정책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토야마 내각은 납치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군사적 압력보다는 대화와 협조의 기조 하에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하였다. 동시에 동북아비핵지대화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일본의 외교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도 천명하였다. 한편 일본 민주당 정부는 국내정치에 전념하는 가운데에서도 20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는 북일관계 정상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일본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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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지역패권을 추구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역외균형전략을 추진하는 모습은 신현실주의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규모 병력증원과 MD의 지속 추진은 신현실주의 이론 중에서도 공격적 현실주의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안보정책의 전반에 자유주의와 구성주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란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북한에 대해서는 방어적 현실주의가 적용되는 등 정책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보다 다양한 이론들이 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그 이면에는 다종의 국제정치이론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comprehensive liberal internationalism)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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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포스트 김정일시대 한국의 통일전략
본 논문은 포스트 김정일시대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변화와 함께 주변국들의 정책적 대응까지 고려하면서 적실성 있는 통일대비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제Ⅱ장에서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유형과 그에 따라 초래될 정세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검토하되,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북한지도부의 정책과 이후 전개될 통일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외교안보 및 국내정치 측면의 쟁점들을 선정하여 바람직한 전략적 대안들을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Ⅳ장에서는 각각의 시나리오의 한계를 검토하면서 통일전략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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