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정책 재추진 전망과 파급영향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었던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됨에 따라 외화 수입 증대, 이미지 쇄신, 체제 정당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관광자원이 집적되어 있는 평양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원산갈마, 금강산 등 동해안지역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러와의 연계관광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대상 관광이 재개되어도 향후 수년간은 성과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래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북한의 외화 수입도 확대될 것이다. 증대한 외화 수입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핵·미사일 전력 강화에도 전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외래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현안분석] 북한산 석탄 수출제재의 경제적 효과

...내수용 석탄 생산이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주목된다. 북한에서 석탄은 최대 수출품목이자 산업연관체계상 최상위품목으로서, 수출 및 공급 감소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 글은 석탄 수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예비적(preliminary) 주장을 제시한 후, 현재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발전과 외화 수입에 국한해 제재와의 정황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외화 수입의 경우 제재의 영향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하지만 발전의 경우 제재에 따른 공급 감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석탄사용효율이 제고되어 영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력발전량이 줄면서 수력발전 의존도가 커진 것은 향후 전력공급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현안분석]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파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는 유학, 친인척 방문, 관광, 연수 등을 빙자한 비자 발급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을 입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돈바스 등 러시아 점령지역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대된 북한의 외화 수입 중 상당 부분이 핵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될 경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탈북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불분명한 신분으로 각국을 유랑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우리 정부는 주요 국제회의 등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현안분석]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후속 과제 포괄적 안보 위협과 한미일안보협의체(KOJAUS)의 출범

...‘공약(commitments)’ 세 문서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 정상은 2차 정상회의였던 프놈펜 성명(2022.11)의 수준을 구상에서 실천 단계로 끌어올렸다. 군사 안보 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간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연내 가동하는 등 정보협력을 심화하며, 외화 수입을 위한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3국은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제·기술 안보 차원에서는 민군수 이중 용도의 전략물자와 핵심기술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 위기 진단과 대응 수준 결정, 협력 수단 강구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 관광지구 개발 사업의 목표와 위기 대응

...수익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광사업의 국제화이다. 세계적인 관광 추세에 따라 북한도 세계 사람들에게 자국의 위상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관광산업을 국제적 형식에 맞추어 법제화하고, 국제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셋째, 관광지구를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인민에게 주입하여 체제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결국 안정적인 외화 수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북한 국가의 위상을 높여 인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관광사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제 제재와 국경봉쇄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지구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위기 대응 방식도 돋보인다. 첫째,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편입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