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Channel을 둘러보며 다양한 내용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은 필수 불가결한 대회 내 여러 다중작업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가능하게 하였다. 각 Text Channel마다 공유된 메시지나 파일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크로 태그를 할 수 있고 태그된 사람은 Channel을 열지 않아도 Channel 이름 옆에 빨간 점이 나와 읽어야 하는 메시지 중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단톡방과는 다르게 태그 기능은 집단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획위원 내에서 모든 Promotion team을 태그하고 싶으면 “@Promotion Team“라고 쓰면 된다. (이미 모든 멤버가 어느 팀에 속해져 있는지 설정되어있기 때문이다.) Text Channel과 Voice Channel이...

[외교안보] EU 이사회 “북한 인권, 2025년 유엔 인권 무대 우선순위 중 하나”

유럽연합(EU)의 최고 의결기구인 유럽연합 이사회가 27일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미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축소에 우선순위 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낮추는 데 대북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꼽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있음을 예고했다.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온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북핵 공조 체계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정책 우선 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다음날 포착됐다. 미국의 대북정책 혼재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외교안보] 비건 "北, 트럼프 우선순위에 없지만 무시당하기 싫어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임기 때 대북 협상을 담당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 순위에 없지만 관심을 끌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북한의 본성 중 하나는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의 의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2017년과 같지 않다는 게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외교안보] "트럼프에 北은 후순위…임기후반 성과용 군축협상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반도 문제는 외교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만, 임기 후반 성과에 급급해 북한과 군축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DIME 개념은 한 국가가 집결할 수 있는 많은 권력기구를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의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한 것이다. 이는 4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효과를 발휘해 문제 해법을 찾으려는 접근법이다. DIME 분석모델은 북한의 힘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유효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정책수단 간의 관계와 정책 우선 순위가 분명치 않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DIME 모델을 북한 체제와 전략에 대한 분석도구로 하되,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면서 중층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삼벌(三伐) 전략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삼벌 구상이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벌병(伐兵), 벌교(伐交), 벌모(伐謀)의 세 가지 개념에서 따온 것이다. 손자는 “최선책은 백전백승을...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관계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치, 변수와 정책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했다. 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은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 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 건설을 향한 스마트한 거시전략 북한 문제에 대한 ‘실사구시’의 자세를 회복하라!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유일 독재체제를 견지하면서 민족 전체의 상생, 공영보다 정권 유지만 추구하는 데서 기인하는 북한의 모험주의 정책은 반시대적이고 무모한 이기주의 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행태만 비판하면서...

[정치/군사] 핵 장사정포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 군사전략의 DNA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왜곡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의 비합리적인 선택의 이유를 분석하고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전략문화적 특성과 체제결속력 유지의 활용방안 알아보며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분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짐작해보고 있다. 전략문화이론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특정국가 정책 방향성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저자도 전략문화의 틀을 이용하여 북한 정책결정자들의 상황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그러한 상황을 대응하는데 고려할 가치들 사이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끼치는 영향과 다양한 정책적 옵션 중 특정 선택지에 경도하도록 유도한다. 끝으로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의 분석결과가 한국 정책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대북 안보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대한 미국의 입장이 표변한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 생산적 교류의 가능성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인권이 외교를 흔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권증진은 안보 개선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복지와 안녕보다 핵무기 확보를 우선하는 정권은 그 핵무기를 남에게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결국 체제 내부의 압박을 증가시켜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정권의 우선 순위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으로 옮겨간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안분석] 독일 통일 여론의 변화와 세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통일을 이뤘는가?

...한국의 통일 여론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세대 간 의견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먼저 서독에서는 냉전적 긴장과 대립이심했던 1960년대 안보 위협이 커지자 통일보다 평화의 우선 순위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안보 위협이 해소되고 경제 불황이 발생하자 경제문제가 우선 순위가 되었다. 다음으로 1990년대 통일된 독일에서는 통일이 가져올 이익이나 부담에 대한 여론, 통일 독일 정체성에 대한 여론에서 젊은 세대의 긍정적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즉, 독일에서도 안보 위협이나 경제 위기와 같은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론의 우선 순위가 변화하고 세대 간의견차이가 커지는 시기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최근 3년간 통일 여론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면서 민족주의적 통일 인식은...

[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악화시키고 있다. •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내부적 정치 분열, 인플레이션, 전염병 관련 문제와 같은 심각한 국내 도전과제들에 이르기까지 여타의 우선적 과제들이 경쟁관계에 놓이면서, 북한 비핵화는 남·북한을 제외한 다른 핵심적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에서 우선 순위가 더욱 내려가고 있다. • 요컨대, 핵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은 극도로 불리하다. 한반도의 무력충돌을 위협하는 위기, 핵 사고 또는 북한 전략적 우선 순위의 완전한 전환 등을 제외하면, 북핵 도전은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글로벌 의제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도전적 상황에서 미국, 한국 및 기타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은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복잡하게...

[현안분석] 북한 및 남북관계 플랫폼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행정부와 국회 활동의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할 수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 및 남북관계 연구의 정책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해당 정부의 대북 인식과 통일·대북 정책목표에 따라 다르게 설계됐음. 각 정부는 대북 접근법, 남북관계 현안의 우선순위, 정책 수단 등을 달리했음.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크게 상호주의 정책과 햇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상호주의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실행했고, 햇볕정책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음. ○상호주의 정책과 햇볕정책은 통일·대북정책을...

[현안분석]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 2.0? 2018년과 2025년의 차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주요 행위자들의 정세인식과 각국 사이의 관계는 상전벽해를 거듭해왔다. 그리고 그 위에 트럼프2기 행정부의 등장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얹어졌다. 트럼프 2기의 대(對)북한 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이러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와 달리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우선순위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가 회귀할 것이라고 보거나 2018~19년의 협상 모델을 복기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전망을 얻기 어려운 이유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북한 문제의 국제적 성격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1기 당시의 북핵은 다른 지역과 연계가 적은 독립적 이슈에 가까웠지만, 그 사이 벌어진...

[현안분석]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 추세 및 대응방향

...진입했고, 당시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도하였다.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 특징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중러 양국이 공동으로 진입하고 있고, 무인기가 새로운 진입 행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KADIZ 진입과 더불어 우리 해양 관할구역내 주변국들의 군용 및 정부 선박의 진입 빈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는 우선 관련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정책 우선 순위의 설정, 비례적인 군사적 조치의적절성 검토,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상호 간 소통 노력 강화, 주변국들의KADIZ 진입을 사전에 탐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전력들을 보강할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