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북한의 우주개발: 이상과 현실의 괴리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이른바 ‘우주개발’, 특히 ‘ 우주군사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군사정찰위성 설계를 완성”했다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해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2022년 3월 9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며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2022년 3월 10일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 지도하며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위성발사장을 확장·현대화해야...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북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2019년의 방문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관계가 한층 더 밀착될 것이라는 것은 재고의 여지없이 분명하다. 먼저 정상회담 장소가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였다는 점은 향후 북러관계가 우주 분야의 협력을 향해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이 우주개발, 특히 우주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간 북한은 우주개발 선진국과의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였기에 자체 기술만으로 인공위성 개발 등 우주 프로그램 실현에 한계를 보여 왔다(장철운 2023).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우주개발에 협력한다면, 북한은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빠른 시간 안에 우주프로그램을 현실화시킬...

[학술논문] 북한 군사우주력에 대한 평가 및 함의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첨단우주기술의 발전으로 우주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는 우주개발의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미‧중‧일‧러 강대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주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Space) 및 무기화(Weaponization of Space)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군사우주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6차례의 우주발사체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하여 비대칭 군사우주력 확보를 위해 집요하게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우주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우주개발에 있어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력 건설뿐만 아니라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는 북한...

[학술논문] 한국군 군사우주전략 발전방향

21세기 제4차산업혁명과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세계 각국은 우주를 새로운 전장으로 인식하고 군사적 우주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우주강대국으로서 우주의 군사화 및 무기화를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군사우주전략이란 우주전을 통하여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우세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주전력을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활동을 고려해야 하며, 초연결, 초지능 미래전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군의 군사우주전략은 동맹의 군사우주력 발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군사우주전략은 6개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억제 및 거부전략은 북한의...

[학술논문] 북한의 우주개발 위협 현황 분석과 한국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연구

...기술 발전을 위해 우주개발을 시작했으며 모든 국가에 부여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 보장이라는 유엔조약을 악용하고 있다. 북한의 우주개발은 한국의 평화적 우주개발과 달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우주 군사화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은 첫째, 북한의 우주개발 의도와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 우주 활동에 대한 우주위협 감시를 강화하고, 둘째, 북한의 위성 및 미사일 기술 발전에 따른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주자산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한 우주의 군사화를 예방하며, 셋째, 한국은 북한과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우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우주력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우주개발 과정과 한국과 주변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