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그날의 눈물

민간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학살을당한 그 후손들은부모의 얼굴도 상면 못한 유복자뿐만 아니라 많은 아들딸들이 어두웠던 과거의 슬픈 사연을 안고 모진 세파에 시달리다벌써 70십 중반에 접어든 노인이 되었고 일부는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자식들은 세상의 냉대와 연좌제의 굴레에서 평생 가슴의 응어리로 남은 채 기를 펴지 못하며 살아오기도 하였고 또 어떤후손들은 빨갱이 자식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힘겹게 살아오다 세상을 떠난 유족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유족회에서는 2022년 11월 26일 창원시와 경남도의 도움으로 마산합포구 가포동 시부지에 희생자위령탑이 세워지면서 일부 밝혀진 학살희생자들의 이름을 명각비에 새겨 넣기도 하였으며,

[학위논문] 다부문 모형을 이용한 북한 경제구조 분석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다. 동북 3성 개발계획으로 인한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는 북한 광산물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북한 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때 동북 3성은 북한 지역에 기계나 전기전자기기와 같은 중공업 부문의 생산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출한다.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은 다시 중국산 제조업 생산물과 원유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제 1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수출이 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중국산 수입재들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장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 상황을 모의실험 했는데 7.1...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탄소하나(C1) 석탄화학에 대한 연구

...당시 미국의 제외한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대부분 국가는 석탄에서 탄소와 수소를 분해하여 휘발유와 같은 유기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김정은은 원료와 설비의 국산화라는 ‘주체’ 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경제성장은 석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이 주창한구호나 고난의 행군시기 김정은이 주창한 구호와 동일하다. 이는 제재 속에서 원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국가의 산업전략은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시기 북한산업은 탄소하나 석탄화학 산업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응한것이다. 이는 제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일제와 유사한 방식이며, 아파르트헤이트문제로 영국과 미국의 석유 제재를 받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선택한 산업전략과 유사하다.

[현안분석] 미국의 對 이란 제재 복원의 에너지 안보적 함의

...볼 수 있다.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최악의 협상이라고 평가 절하해 온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2018년 5월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뒤, 반발하는 이란의 적대행위 억지를 위해 8월에 발표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국방부에 이란에 대한 미군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발표 직후 상승하고 있는 유가는 미국산 원유 생산과 수출에도 유리하며, 제재대상인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명분과 군사적 이유, 경제적 실리를 모두 만족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 복원을 2018년 11월 실행에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장기화 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예상된다. 이 같이 이란 제재...

[학술논문] 이란·이라크 경제제재 사례를 통해 본 대북 제재의 함의

본 논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가 행해진 이란과 이라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이란 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강화는 원유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를 초래해 핵동결 협상에 이르게 했다. 13년간 지속됐던대이라크 제재는 심각한 기아 및 질병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엔이 석유 수출 일부를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게 하나 기아 문제는 여전했다.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오히려 후세인의 불법자금 조성 및 식량 통제권 강화 등으로 후세인 정권 유지에 도움을주었다. 2016년까지 행해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량난은 지속되어왔고...

[현안분석] 2017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한·러 정상회담

...해 달라”고 요청함. 또한 “특히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원유공급 중단 등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함.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러시아는 북한에 1년에 4만 톤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그러면서 “우리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라며, “다만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