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5·6차 통합 보고서 보건조항을 중심으로
...보 고서에 나타난 보건부문 조항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기법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법령의 경우 북한은 다수의 관련 법령을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보건계획의 경우 동 보고서의 보고 수준은 일부 긍정과 일부 부정이 교차한다. 셋째, 보건 인프라의 경우에도 상기와 거의 동일하게 긍정과 부정이 혼합 되어 있다. 넷째, 질병관리의 경우 임수산부의 상담과 건강검진에 대한 정량보고 이외에 아동질병관리 등에 대한 보고는 대부분이 정성적인 내용이다. 다섯째,
위생관리의 경우 북한은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새로운 조직 신설에 대해 보고했다. 여섯째, 조사와 연구의 경우 그동안 시행한 조사를 보고하였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