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이산가족 남북합의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이는 희망과 절망, 안도와 안타까움, 기쁨과 슬픔, 애정과 미움이 점철된 눈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륜과 천륜에 관한 것으로 외면해서도 포기해서도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북한의 문명하에 있습니다. 북한의 개방화(開放化)에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국가에서 인권 신장 국가로의 변신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 75년을 넘어서고 6.25전쟁 종전 7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남북 주민이 지구촌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나 기쁨과 희망에 찬 해후를 할 수 있는 시대를 꿈꾸어봅니다. 또한 이 실현을 기대하면서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계...

[통일과미래] 통일과나눔-조선일보 <2024 교사 독일통일 연수> 다큐멘터리 '먼저 본 미래' 3편 공개

나치 '말살공장'에서 북한 '인권 유린'을 떠올리다 - 교사 독일통일 연수 다큐멘터리 '먼저 본 미래' 3편

[북한] 유엔 사무총장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 기소해야…정치범 석방하고 수용소 해체하라”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거듭 우려하면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범을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해체하라며 15개의 권고문을 북한 정권에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엔 인권기구, 지난해 ‘북한인권 피해자’ 117명 면담…“인권유린 책임 규명 일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해 탈북민 등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 117명을 면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 인권 유린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라며 강제실종 문제도 중요하게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권] 북한 인권 이야기

『북한 인권 이야기』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식을 고양시켜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형성에 기역하고자 집필한 책이다. 2000년대에 와서 국제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현안들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와 지속성을 살펴본다. 북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유린을 조명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치 사회적 맥락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정치/군사] 남과 북, 좌와 우의 경계에서

.../ 책을 펼치기 전에 우리가 저자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언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로는 북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에게는 그럴 만한 신뢰를 갖기에 충분하다. 그는 김일성대학을 나와 세 번 탈북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북송되어 6개 수감 시설을 옮겨 다니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다 2002년 한국에 입국했고 동아일보 공채에 합격한 뒤 꾸준하게 남과 북의 권력을 비판하고, 좌와 우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다. 주성하가 쓰는 북한 관련 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단지 그의 이력 때문만은 아니다. 또한 그의 글이 한국은 물론 해외, 심지어 북한에서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만도...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실무협상을 주도했던 최선희의 이상한 행적과 그 막후에서 이뤄진 비화 등을 소개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로 이용호 외무상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대미협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실무협상 책임자였던 최선희는 경질되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한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가 북한 교화소 강제 구금 당시 겪었던 인권 유린 현황과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방북 이후 석방된 일화, 북한의 인질 외교의 본질,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 북한 당국의 사상통제와 감시·강압을 통한 통치 방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의 행방’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역사와 현황을 서술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법/인권] 북한 인권 이야기

『북한 인권 이야기』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식을 고양시켜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형성에 기역하고자 집필한 책이다. 2000년대에 와서 국제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현안들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와 지속성을 살펴본다. 북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유린을 조명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치 사회적 맥락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충격적(appalling)”인 북한인권의 실태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의식 고양을 촉구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측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 및 기타 정치적 사안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북한인권특사로서 북한 고위 관료들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며 마주하는 도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결정적인 외교적 역할을 한 주체인 미국을 대표하는 킹 특사는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과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 기타 국가 간은 물론 북한인권을 다루는 비정부기구들과의 협의와 토론, 북한인권 보호 향상을 위한 전략 검토,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13 이행을 지원하는...

[현안분석]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진전내용과 과제

...bsp;지난해결의안에서「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추가한이후,북한이2021년제정한「청년교양보장법」과2023년제정한「평양문화어보호법」을올해결의에명시하였다.국제사회가북한의인권 유린을금지하는방침을지속해서지적해온이후,북한은2022년'인민들의생명과건강'보호를목적으로「구타행위방지법」을제정한바있다.이는북한의인권침해...

[현안분석]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북한 인권유린 책임규명 방식 및 시사점

북한체제전환이전국제형사법을적용한책임추궁방식은크게세가지다.⓵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⓶특별재판소·법원설립,⓷보편관할권을적용한외국국내법원회부가그것이다.이는UN북한인권상세보고서1)에도거론된바있다.UN북한인권보고서2)발간이후다양한안건이제시되었고작년말정부는‘책임규명’을「북한인권n

[학술논문]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중국 체류경험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 체류 시 인권 유린과 함께 성적 학대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중국에서의 학대 경험과 한국에서의 회복 경험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에는 9명의 북한이탈여성이 참여했다.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로 접근했다. 자료 분석 결과 10개의 구성소요가 도출되었다. 이는 잔인한 땅에서의 성노예, 인신매매의 공모 네트워크, 삶의 감옥에 갇힌 수인, 자기의 파괴, 몫 없는 존재, 탈출 생명력, 손상된 정체성의 치유, 사상의 해독에서 벗어나기, 주체적 자기 복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회복을 지지할 수 있는 논의를...

[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우리의 대응과제

...북한의 대남정책의 기본노선의 변화이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북반부’라는 표현과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에 대한 표현의 삭제를 촉구한 것은 선대 김일성의 대남 성과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대남정책 변화에 대한 확고한 변화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우리는 ①북한의 정전체제 유린과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를 파악하고;②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유지하고 한미 연합전력을 통한 대남도발 억제력을 강화하며;③북한의 핵미사일과 비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자조적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 사고와 단·중·장기적 견지에서 북한도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유사시 유연하게...

[현안분석]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 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 비율을 중심으로

북한의 또 다른 구금시설인 교화소는 정치범수용소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와는 달리 교화소는 북한 형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의 공식 구금시설이다. 교화소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여러 증언이 있었지만, 주로 유린의 행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는 교화소 내 높은 사망 비율과 유병 비율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부정적이거나, 경우에 따라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기억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면담을 통한 정보 수집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질문을 최대한 구조화 및 객관화 하였고, 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탈북민을 면담하면서 그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