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현주소와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6년 3월 2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안 제 2270 호를 결의하고, 기존과 비교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체제에 돌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연구 기법을 사용하여, 제재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유엔안보리 제재개념과 절차 등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들의 주요내용과 제재 시행결과, 그리고 향후 결의안 제 2270호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다. 분석 및 평가 결과 대북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북제재 성패의 결정적 행위자인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평가, 감정, 감독을 실시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막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재보다는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게다가...

[학술논문] 북중동맹 55년 평가: 한국의 전략적 함의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은 이 조약이 체결 및 유지된 지 55년이 되는 해이다. 냉전시기 체결된 이 조약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북중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와중에 2016년 1월 6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안 2270 호를 통해 기존의 제제보다 월등하게 강화된 제제로 맞섰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전락된 북한과 여전히 이러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동맹이론의 원초적 의문에서 시작한다. 즉, 중국에게 북한은 어떠한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문제국가로 전락하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학술논문] UN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6년 1월 및 2월에 일어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라 UN 안보리는 기존 결의안보다 내용 및 강도 면에서 매우 강화된 대북 결의안 제 2270 호를 지난 3월 통과시켰다. 결의안 제 2270호의 대북제재조치로 인해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 분석은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 전망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자본재, 설비부품, 연료 및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북한수입은 노동 및 자본요소에 추가된 또 다른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입부문이 추가된, 확장된 생산함수모형을 사용하여 북한 지하자원의 수출 금지로 인해 외화수입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북한수입이 감소될 경우 그에 따른 북한의 생산, 즉 GDP가 어느...

[현안분석]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하의 북한 경제와 북·중경협 현황 및 평가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 7월 4일과 28일에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한 상황에서 지난 8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 2371 호를 채택하였음. 2016년 북한의 제4차 및 제5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안 2270 호와 2321 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한 상황에서 2016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2015년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국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되고 있음. 중국 당국은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책임대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준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정치적으로는 차갑지만 경제적으로는...

[현안분석]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대응방안

2016년 3월 2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기존 대북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결의안 제 2270 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1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에 합의하였고,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합의 이후 결의안 초안 회람을 시작했으나 러시아의 수정 요구로 57일 만에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제 2270 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주목을 끄는 것은 그동안 안보리의 북핵과 미사일 관련된 여러 대북제재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