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현황 및 향후 전망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3월 2일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
2270호는
유엔 설립 후 비군사적인 제재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결의가 채택된 지 100여 일이 넘은 시점에서 아직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와 달리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북 제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적, 외교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북한의 행동 억제(restriction), ▲국제적 활동 제한(limitation) 및 고립(isolation), ▲비용(cost) 증대, ▲심리적 압박(pressure) 등의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