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
유엔(
UN)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
호, 2321
호)를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대북제재의 현황과 특징을 다자·독자제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 외교·안보, 정치·사회 분야에 미친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
2270
호를 채택했다.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는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