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제9회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 ◎ 효율성 과거, 대학생들이 토론대회에 참여하는 주요한 동기가 ‘토론에 대한 관심 및 실력 평가’였다면 최근의 대학생들은 ‘취업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한 스펙 마련’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상을 후원받음으로 써 대학생들에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과 홍보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진행 했던 토론대회 및 통일연수 영상으로 홍보가 되었고, 기존 대학생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대회 유치로 노하우가 쌓이고, 매몰 비용을 최소하여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 효과성 자료집, 영상 등 가시성 있는 결과물을 확보한 것은 물론 이번...

[외교안보] 남북협력기금으로 北인권단체 지원 가능할까…자유인권펀드 논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방안의 하나로 언급한 북한에 자유인권펀드의 재원과 용도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비행기에서 뿌려졌다. ‘새해 축하’라는 네 글자와 함께. “새해가 다가와도 당신 마누라는 집에서 빚도 못 갚고 있고, 당신은 아마도 외국 전쟁터에서 죽을 운명이다.”(이상 718쪽 참고) ■ 전술ㆍ전략전_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부터 펑더화이의 중국식 유인 전술까지 “전쟁은 정치적 수단의 일종이다. 전쟁에서 정치적 열정은 불가결한 것일뿐더러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는 보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부적이고 구체적인 전투를 진행하면서 전쟁의 쌍방이 더 염두에 두는 것은 지피지기나 운주유악(군막 안에서 전략을 세운다) 같은 전쟁 지략이며, 전쟁 특유의 규율을 준수해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한국 등 다른 지역에 재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이 중국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주민은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이라는 상투적인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다. 특히 중국은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 탈북 여성이 중국에 도착하면 인신매매범들은 이들을 유인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거나 또는 시골의 중국 농부와 강제로 결혼하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더 복잡한 문제는 강제결혼 또는 성매매의 결과, 탈북 여성과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어머니는 불법체류자라 북한에 송환될 위험이 크고, 그렇게 되면 자녀와 아버지만 중국에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탈북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하더라도 많은 경우...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담론의 동학: 계승성과 독자성, 도전요인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담론의 동학을 계승성과 독자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도전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간 무수한 통치담론들의 재생산 속에서 3대세습과 사상의 계승, 통치의 독자성이라는 독재체제의 명분과 실리가 ‘인민담론’의 변형을 통해 어떻게 유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정권에서 통치담론들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선 명제･후 이론정립을 통해 구축된다. 둘째, 2018 년 이전까지 통치담론들은 선대정권에 대한 계승성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차별성과 독자성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변형･재생산되기 시작한다. 셋째, 집권 10년을 시작으로, 김정은은 선대지도자들의 최고지위를 모두 소환함으로써...

[학술논문]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역할이론적 검토

...설정하는지는 중국의 외교적 성패와 직결되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이는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와탈냉전 이후의 변화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한반도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가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며 미･일･러 등과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대국 외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력의 유인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고, 대북 협력은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 손실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주변 국제질서의 변화 추이와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동맹관계와 정상관계, 그리고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이중적...

[학술논문]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저발전의 근인을 시장 형성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 개혁을 뒷받침할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에서, 그 원인을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 유인을 지탱하는 소규모 ‘승리연합’에 기초한 ‘개인 독재’ 정치체제에서, 각각 찾는다. 개인 독재는 체제 유지를 ‘사유재’ 정책 공급으로 충분한 소규모 승리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형성 단계에 필수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할 정치 유인이 낮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저소득 함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독재가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의 유인 구조로,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이 경제 빈곤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저발전의 정치 논리’를 북한의 사례는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학술논문]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한반도 위기관리에 미칠 영향 연구 : 전략적 소통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한 ‘전략적 소통(SC)’에 집중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미칠 영향을 개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핵은 핵으로 상대한다.’는 기존 관념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3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양국 간의 정확한 소통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상대국의 의도와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한반도를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의 전장으로 확대할 것이다. 셋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전술 핵무기 영향력 간과를 유인하고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켜 전면적인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학술논문] 민족을 초월한 트라우마 치유의 길 : 소설 �스노우 헌터스�(Snow Hunters)중 한국전쟁의 트라우마 및 해소

『스노우 헌터스』는 한국계 미국 작가 폴 윤(Paul Yoon)의 첫 소설로 2014년 뉴욕 영 라이온 픽션상(Young Lion Fiction Award)을 수상했다. 소설은 한국인 요한(Yohan)이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를 떠나 브라질에 정착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논문의 첫 부분에서는 한국전쟁의 트라우마가 요한의 기억 속에 남긴 상처를 세 가지로 정리해 설명하고자 했다. 바로 트라우마의 고착화, 전쟁 기억과 소싯적 기억의 교차 및 트라우마의 감각적 재현이다. 두 번째 부분은 트라우마 치유 과정 중 시공간 전환의 역할, 즉 과거와 현재가 화해하는 과정에 대해 살폈다. 북한과 브라질의 지리적 공간,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공간에 대한 요한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과거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