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통일부, 北유해 송환 공개에 "러시아에 보상 요구 메시지"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사자의 유해 송환 장면을 뒤늦게 공개한 것은 군 사기와 민심을 의식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북한] 전사자 관에 인공기 덮는 김정은…北, 유해송환 장면 공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식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30일 공개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북러 예술인 공연에는 북한 가수의 무대 배경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을 인공기로 덮는 듯한 사진이 나온다. 전날 열린 북러 예술인 공연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주년에 즈음해 마련됐다.

[외교안보] 주미대사 "집에 못 온 미군 7000명, 한미가 데려올 것"

조현동 주미대사는 15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이 주최한 ‘연례 한국전쟁·냉전 실종자 가족 설명회’에 참석해 “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한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유족 여러분에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아직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7000명이 넘는 미군 사상자를 데려오기 위해 한미가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있다. 미국 전쟁포로(POW)와 전쟁실종자(MIA)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은 미국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인도적 사안이다. 미 국방부 전쟁실종자 전담부서에 따르면 7,800명 이상의 유해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그 중 5,300명의 유해는 북한에 있다. 북한은 유해 반환을 오직 북미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북미간 대북 식량지원 협상과 비핵화 협상이 한창이던 2011년 북한은 주한 미군 유해발굴 작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윤일협정이 결렬되고 미국의 인도적 지원 협상이 실패하자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회담이 끝난 뒤 6주 만에 북한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군에 인계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정치적...

[학술논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의미와 한국의 안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은 (1)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 (2)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미군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합의했다. 한반도에서 총구를 맞댔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70년만에 처음으로 만났다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정상회담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포장된 짧은 공동합의문으로 끝을 맺었다.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까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한국전 종전선언,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등이 회자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내실없는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학술논문] 한국전쟁과 천주교 반공주의 : 역사적 변동과 비판적 성찰

...분단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교회는 ‘종교화된 반공주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에 이르러 한국교회는 ‘분단-대결 패러다임’에서 ‘탈분단-평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사실상 완료했다. 이것은 평화주의적 전환(pacifist turn)이자 탈분단체제로의 전환이었다. 그 결과 고령 신자들을 중심으로 반공주의적 정서는 남아 있을지라도 한국교회 안에서 반공주의의 종교적 색채는 거의 사라졌다. 물론 교회 내 극우단체의 활동, 한국전쟁 당시 살해되거나 납치당한 교회 지도자들의 유해 송환운동이나 시복운동 등은 ‘공격적인 종교적 반공주의’를 되살려낼 요인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유엔한국묘지(적군묘지)의 조성과 의미

...정전협정과 1954년 8월 조인된 전사자 유해의 인도인수에 의해 1954년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북한으로 유해가 송환되면서 현장은 물론 기억에서도 사라졌다. 북한으로 유해가 송환되기 전까지 부산 적군 묘지에 매장된 수는 제1 적군 묘지 1,691구, 제2 적군 묘지 5,459구, 추모사찰 79구 등 총 8,602구로 전체 인도 유해의 2/3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들 적군 묘지에 매장된 유해는 북한군, 중국군뿐만 아니라 국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각 국적의 민간인 억류자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확인을 통해 이장되기도 했지만 외국인도 매장되어 있었다. 이처럼 한국전쟁기 적군 유해 대부분이 매장된 부산의 적군 묘지는 국제인도법에 따른 것이지만 미군의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고 본국으로 후송하기 위한 영현관리의...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장의법’ 개정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bsp;북한군이사망할경우러시아현지에서장례를치르고현지에‘북한지원군묘’를조성할것으로예상된다.수많은사망자중소수의영웅칭호수여자들의 유해를 송환해‘국가장’으로장례를치르고‘6.25전쟁참전열사묘’에안치할것이다.다만,복수의파병군인의사망을‘국가장’으로치른적이없었기...

[현안분석]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도자들이 북핵 협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북핵 협상은 기회와 위기의 창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2018년에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실험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평양 인근의 ICBM 조립 시설과 서해 위성발사장을 해체시켰다 하고, 한국전 사망 55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며,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미국으로 돌려보냈고, 북한 내 반미 선전활동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은 1년 전에 비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한·미 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시켰는데,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상응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