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구성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선거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남북연합과 같은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연합의 경우 북한이 제시한 낮은 수준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지만, 북한의 통치체제와 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리고 남북연합단계는 오랜 기간에 거쳐서 창설단계, 기관화 단계, 남북공동체 단계, 통일 준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늦어도 기관화 단계에서 제대로 된 선거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남북공동체 단계에서는 남북연합의회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국가에서는 양원제
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나마 북한주민에게만 피선거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