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하천 부분을 중심으로 -
이 글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들을 남북 차원,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국내 차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첫째, 남북한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진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은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어떤 내용의 조약들을 체결하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북·중 양국은 국경하천 운항 협력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여러 조약을 통해 공유하천을 평화적 이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항행 및 항행 이외의 목적을 위해 남북 간에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