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베트남, 이란 해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는 국제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국가안보, 공산주의등에 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유로 실행됐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2006 년 북한의 1차 핵 실험 및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로독자적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 방법인 적성국교역법, 국가비상사태법 등의 법적근거로 제재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대북제재를 시행하였고, 2016년 이후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독자적 제재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특징은 미국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중심의 제재로 ‘2차 제재’를 통해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