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한 사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등 수십 개 민주주의 국가들을 단합시키는 지도력을 보이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이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정치/군사] 비핵화의 정치

...한 국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 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 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모델, 단계적 비핵하와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 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혹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책을 구상한 저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한 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국가 총역량(National Power)을 평가하였다. 북한의 국가 총역량에 대해 DIME 모델에 따라 정보, 경제, 외교, 군사의 4개 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2부는 북한체제를 연착륙, 경착륙, 난비행의 3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삼벌 구상에 맞춰 위협 대비 및 리스크 관리, 평화적 협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힘과 영향력, 전략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분석도구로서 DIME 모델이 있다. DIME 이란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및 경제(Economics)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DIME 개념은 한 국가가 집결할 수 있는...

[현안분석] 이란 모델의 북한 핵협상 적용: 전략적 시사점

...그러나 이란과 북한의 사례는 매우 다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양국의 핵능력 수준부터 정치·경제 환경까지 주어진 협상의 시작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식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선 협상 초기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현재 북한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 이란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프로그램 개발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였으며, 국제사회는 그러한 활동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란의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연구개발 활동, 우라늄 농축, 기폭장치 실험, 원심분리기 시험/보유 등의 핵활동 관련 내용들이 드러났지만, 농축 우라늄의 경우에도 3.5%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에 보유 규모도 낮은 수준이었다. 즉 이란 핵프로그램의...

[학위논문]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월간국제정세개관」과 북한 외교엘리트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비난 강도가 가장 높았다. 북한은 이러한 대외정세 인식에 기반하여 내적으로 끊임없이 반미의식을 고취하면서 향후 핵 개발의 명분을 쌓고 있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기사 74건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 김정은 시기에는 자위적 군사력 강화를 필두로 핵 무력 고도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정일 시기에는 이란 및 팔레스타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간접적으로 핵 야망 드러낸 것에 비하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탈북 외교엘리트 7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차연구를 진행한 2차 분석 결과 「월간국제정세개관」에 나타난 북한의 대외 인식은 최고지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현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 현재 북한은 30-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 및 국제 핵 확산 문제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해법 마련을 목표로 북한을 중심으로 유사한 핵 개발 추진국 중 성공국인 이스라 엘, 파키스탄과 실패국에 해당하는 이라크, 리비아, 이란을 선택하여 비교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는 핵 개발·확산 이론 중 세이건, 퓨터의 핵 개발 동기 모델 및 윌리엄 포터의 핵 개발 결정 이론을 주요 분석 틀로 활용하여 북한과 여타 후발 개발국의 핵 개발 과정과 유인, 억지 및 성공·실패 요인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였고, 핵개발 성공의 핵심 결정 요소를 식별 함으로써 북핵문제를 조망하고 우리의 실질적 안보 확보...

[학위논문] 김정은 시기의 핵전략 변화 연구 -대외환경과 김정은의 선택-

...전달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제안을 수락하고 북미 정상회담 회담 추진을 통해 중국을 자극하여 소원했던 중국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핵협상을 진행하는 자주적 균형외교를 전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함께 통합억제 전략을 펼쳤다.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쿠바 등 우호국들과 국제연대 전략을 통해 미국 일방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디리스킹 전략과 반도체과학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쌍순환’ 전략을 전개하면서 구(舊)경제 산업에...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외교 평가와바이든 행정부의 북핵협상 과제

...조성되는 북핵정책 환경을 평가하고, 향후 북미 핵협상의 재개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쟁점을 제기하고 대응책을 토론했다. 북핵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과제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빠졌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위험성이 크고, 급속히 증강되는 북핵능력을 볼 때 미국은 북핵문제를 더 이상 인내하거나 방치하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협상을 준비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계승 여부,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 된 북한의 초기 비핵화 범위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대응책, 이란핵합의 모델에 따른 ‘잠정합의’를 통한 단계적 접근법의 적용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며, 본고는 이 문제들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