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이란 모델의 북한 핵협상 적용: 전략적 시사점

...Biden)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즉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과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모두 이란 핵협상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식 해법’을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북미 간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이란 사례와 같이 협상과...

[현안분석] 대이란 경제제재 효과성 검토와 북한에의 함의

...대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2015년 이란 핵합의 과정에서 의 경제제재의 효과와 역할에 대해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례에 대한 함의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선 대이란 경제제재가 국제기구를 포함한 행위자의 다자성과 특히 적극적 조력 국가의 부재를 통해 경제제재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란의 내외 환경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탕으로 제재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한 것이 제재의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지속성이 결 합하여 고강도 경제제재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이란 대내 환경에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한다. 이러한 경제제재의 효과는 이란 핵협상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최종 합의( JCPOA: Joint Com- prehensive...

[학술논문] 제도 마비의 국제정치 : 이란 핵합의 파기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주는 매커니즘 추적

...시대에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 이란 핵합의( JCPOA)’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의 JCPOA 일방적 탈퇴는 국제정치에서 ‘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고 대신 ‘힘의 논리’가 강화되는 역학을 조성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JCPOA 협상 및 진행과정을 국제레짐이라는 관점에서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면 4가지-조성, 유지, 퇴화, 마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란의 선례를 예의주시하며 이 시기에 제도의 기능적 변화양상에 맞추어 반응하면서 비핵화 협상 관련 정책적 방향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JCPOA 마비를 목도한 북한은 ‘제도의 기능’을...

[현안분석]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이행 관련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Ⅵ장에서는 이란 핵합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란의 경우,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과 이를 승인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 채택으로 핵 합의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JCPOA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2020년 1월 이란이 JCPOA 전면 이행 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21년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어 현재 비핵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사례에서는 이란 핵 합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이란 핵 합의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 약속의 중대한 불이행 시 일정한 절차를 통해 UN 제재 복원이 가능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