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한편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9월 4일 시행되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
기록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기록센터는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증언, 인터뷰, 영상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주된 임무로 한다. 또한 이
기록들은 매분기 종료 이후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에 넘겨져 관리 보존되고, 향후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을 묻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주요 쟁점들을 감안하여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 수집 및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인도에 반한 죄 관련 ICC 판례는 북한의 인도에 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