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등 축소된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유엔사령부의 이중성과 정파 간 이견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로 한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정파 간 이견도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행정부가 독일의...

[정치/군사]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30년간 북한 핵문제에 천착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이중성이었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근히 핵무기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통일되면 우리의 자산이 될 텐데”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2023년 봄 서울상공 800m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도발을 감행하고 말았다. 비밀리에 핵개발을 착수한지 30여년만에 세계에서 9번째 핵무장국가가 됐고, 한반도 남쪽을 향해 노골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주고 있지만 “서울이...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Ⅲ. 기대효과 ▶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탈중앙화된 금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무현금결제의 방식과 절차,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범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은행의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짐 ○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은 당연하며 강력함 ▶ 전자지급결제의 촉진과 통제의 이중성 속에서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금거래도 원활하게 보장됨. 현금거래와 무현금거래는 상호 연계 및 보완 관계에 있음 ▶ 북한 영역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도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함

[학술논문] 1990년대 전환기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연구: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안보상황의 전환기였던 1990년대 노태우·김영삼 정부시기의 국방정책을 안보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태우·김영삼정부는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노태우정부는 자주성에 중점을 두고 국방정책을 추진하였고, 김영삼정부는 포괄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두 정부는 1990년대 전환기 안보환경의 이중성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전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화해 지향 국방정책과 대비 지향 국방정책을 병행 추진하되, 대비 지향 국방정책에 방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대응과정에서 전환기 국방정책은 자주성, 포괄성, 미래지향성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확실성이 날로 심화되는 안보환경 속에서 향후 국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학술논문] 북한 잡지에 나타난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기대 양상 고찰 –『조선문학』과 『천리마』 2018~19년 1~12호를 중심으로–

본고는 2018~19년에 진행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전쟁과 평화의 긴장 관계 속에 일상적 상상력의 복원을 꾀한 북한 문학과 미디어의 현장을 검토하였다. 2020년 1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이래로 2021년 11월 현재까지의 잡지를 통독할 수 없기에 『조선문학』과 『천리마』 2018~19년 1~12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2018년 1~2호에서는 2017년까지 북미 상호 간에 주고받던 적대적 분위기가 텍스트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쟁 불사’의 논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2018년 3호 이래로 2019년 6호 이전까지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학위논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통일전략 연구

...부상, 국내외적 환경의 부정적 변화, 그리고 남·북·미 국익추구의 상충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통일전략 논리 자체의 문제는 전략의 지나친 단순성과 이중성, 그리고 모순적 논리가 문제였다. 그 통일전략 논리는 노태우 정부 당시 20세기 말의 탈냉전기 국제사회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소련과 중국과의 수교를 통한 북한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시대의 문제를 간과한 단순한 논리이다. 또한 전략구상 초기부터 이중성을 배태함으로써 당사자인 북한은 물론 미·일 등 관련국들에게 대북한 외교에 혼란을 초래했다. ‘7.7특별선언’등 대외적 선언에 나타난 북방정책의 통일전략은 분명히...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여성권리보장법은 그 해석 및 적용의 기본원칙으로서 남녀평등의 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법적 특징으로는, 기존의 실질적 민법의 민사규정을 수용하고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 원리로서의 한계,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민사적 권리로서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원칙의 중시와 정치의 도구화, 다수의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의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민사관계에 반영한 사적 자치와 남녀평등의 원칙 및 법인격평등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다. 따라서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규정 중 사적 자치와 법인격평등의 원칙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현안분석] [세종정책브리프 2025-1] 분단80년, 국제질서의 변천과 대북정책의 진화

...대결정책이었음. 한국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대치가 한반도를 압도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집중하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뤄냄. 제1세대 대북정책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이겨내고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을 막으면서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성공한 정책. 하지만 북한의 정권과 동포를 ‘북한’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 모두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이중성 딜레마」 즉, 북한이 적이지만 동시에 같은 동포라는 양면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 이와 동시에, 제1세대 대북정책은 헌법(1972년 12월 27일 시행)에 의거해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통일지향의 정책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