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저자는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면서 기존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의 법률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며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은 교류협력의 상대방과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남한 법에서는 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을 법 적용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학위논문] 형태발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학위 취득의 가치와 정착과정

...개인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직업은 사회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학위를 취득하여 직업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행위자성을 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취업 혹은 유학 등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이주민과 달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은 사회적 안전망이며 주류 사회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봐야하는 이중적 책임 윤리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궁극적으로 직업과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은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학위를 취득하는 경험적...

[학위논문] 조선인민군 내 당‧군 관계 변화 연구 : 장교-병사와의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인민의 전위대(vanguard of the people)로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은 조선로동당은 전 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조선인민군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구를 지도하고 통제한다. 유일적 영도를 통해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당을 수호하는 조선인민군은 창군 이후 지금까지 당의 사상과 영도에 절대 충성하는 당의 군대로서 여러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김일성 시기부터 체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한 군에 대한 의존과 동시에 조선로동당은 다른 사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장악과 통제의 필요성을 체감하였다. 이중적 군사지휘체계를 통한 당에 의한 군의 통제는 김일성 시대부터 군사주의적 경향이 심화된 선군시대에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김정일 시대 인민군에 대한 역할의 확대되고 중요성이...

[학위논문] 조선중앙TV 비주얼 프레임 변화 연구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인민의 전위대(vanguard of the people)로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은 조선로동당은 전 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조선인민군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구를 지도하고 통제한다. 유일적 영도를 통해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당을 수호하는 조선인민군은 창군 이후 지금까지 당의 사상과 영도에 절대 충성하는 당의 군대로서 여러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김일성 시기부터 체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한 군에 대한 의존과 동시에 조선로동당은 다른 사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장악과 통제의 필요성을 체감하였다. 이중적 군사지휘체계를 통한 당에 의한 군의 통제는 김일성 시대부터 군사주의적 경향이 심화된 선군시대에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김정일 시대 인민군에 대한 역할의 확대되고 중요성이...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과정에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잠정적인 논리를 만들었다. 시기별로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단 80년이 머지않은 현 시점에도 잠정적인 논리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남한과는 별개의 나라이고, 북한 주민은 남한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 필자가 이 논문을 작성한 이유는 기존 논리에 포함된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새로운 논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가 남한 국적자가 아니라고 하여 그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술논문] ‘탈북민 유튜버’가 재현하는 정체성의 사회학: <놀새나라 TV>에 대한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탈북민은 한국 사회에서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북한을 떠난 ‘이방인’이자, ‘먼저 온통일’ 등 다양한 수식어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1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소수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탈북민또한 미디어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 배경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 채널 놀새나라 TV가 재현하는 탈북민의 정체성이 어떻게분화되고 있는지 담론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탈북민 유튜브 채널은 풍부한 이야기와 시각적 도구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회통합이 아닌 북한을 ‘타자화’ 하거나, 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