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북한의 현실과 향후 남북한 협력방안을 강의한 결과 그들의 반응은 이외로 관심과 열성이 있었음. 이는 북한농업에 생소한 대부분의 농민들에게는 적극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 대학교, 연구소,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곳에서 온 연구진, 자문위원 및 회의진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북한의 옥수수산업과 축산(낙 농) 관련 교육을 받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짐 - 사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value)를 창출하였는가? 임팩트(impact)가 있다면 무엇인가? 평가) “북한의 옥수수와 조선소 (한우)의 발전방안과 협력모델”이라는 책자를 통해 전공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정보전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됨. 동시에 이 사업에 생소한...

[외교안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정치적 전환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3국 관계"

한국과 미국, 일본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북한 핵 문제와 북·러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에서 열린 뒤 약 7개월 만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목도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 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반중국, 반이민, 반세계화 전략으로 나서면서 고립주의...

[학술논문] 베트남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국제금융기구 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본 논문은 베트남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중앙계획경제체제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 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비핵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이행한다는 가정 속에서 국제금융기구인 World Bank와 ADB에 가입 후 얻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 당국,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대신해 베트남의 산업연관표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산업별 지원액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평균값으로 설정하였다. 국제금융기구 지원에 따른 산업연관분석...

[학술논문] 베트남전쟁이 남북한 군사정책에 미친 영향

...있었다. 북한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지만 지금은 공개된 사실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의 국제주의적 의무 이행, 반미 공동 대응, 실전경험 체득과 미군전술 연구, 한국군 파병에 대한 대응의 목적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였으며 베트남의 혁명전쟁을 모방하여 대남 혁명전략을 민족해방민주주의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베트남전쟁은 한국의 자주국방과 북한의 혁명전략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첫째, 베트남전쟁이 북한의 혁명전략에 영향을 주어 기존의 남북협상, 평화적 통일이라는 소극적 전략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적극적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전쟁을 모방한 대남도발이 자주국방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둘째 베트남전쟁을 통해 한미가 상호 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하여...

[학술논문] 방법으로서의 포스트사회주의와 북한사회변동

본 논문은 포스트사회주의에 대한 개념화, 그와 관련된 논쟁, 그리고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경험 연구들을 소개함으로써 포스트사회주의 체제 전환에 관한 일련의 비판적 연구가 주목했던 문제영역과 접근방식들이 북한사회변동 연구에 줄 수 있는 영감의 원천들에 주목한다.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기반 한 모델론적 비교 접근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실에서 포스트사회주의를 국가단위 모델로부터 해방시키고 탈영역화함으로써 비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사회주의적 유산의 양가적인 성격과 경로의존의 유동성을 고찰함으로써 북한 체제 전환 연구를 위해 사회변동에 관한 풍부한 지식생산이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술논문] 통일국가에서의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해체와 재사유화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과제는 통일헌법의 가치실현에 따른 북한사회주의 법질서의 폐지에서 출발한다. 통일헌법적 가치에 따른 북한사회주의 법질서의 폐지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질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질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은 국가소유원칙의 폐지로 해체된 국유재산의 사적 소유주체로의 이전을 요구한다. 해체된 국유재산의 사적 소유주체로의 이전은 매각 등을 통한 사유화의 방법과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침해된 부분을 치유하여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이행된다. 사회주의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의 과제는 역사적 경험국으로서 통일독일이나 체제전환국인 체코 및 헝가리 등에서 재사유화의 문제로써 해결하였다. 통일국가의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의 과제와...

[현안분석] 올해 美 국무부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 역량과 국가안보

최근미국국무부는『2024군비통제·비확산·군축합의와약속의준수· 이행』보고서에서북한이‘유전자가위기술(CRISPR)’을활용해생물학적제품을유전적으로조작할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명시하였다.또한북한의유전자편집기술이공격적생물학무기프로그램으로 전환될가능성에대해경고하고있다.‘크리스퍼(CRISPR)’는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