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미국 국무부는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반면 2014년 제2차 UPR에서 북한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졌다. 당시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라 북한은 유엔의 인권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애썼다. 북한은 제1차 및 제2차 UPR의 권고사항을 다수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한 권고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여성과 아동의 권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약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수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부하며 수용된 권고를 제한적으로 이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권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 증진에 가장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사건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학술논문] 남북합의의 이행 · 준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남북합의서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이행과 준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더욱중요해진다. 이에 이 글은 남북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남북합의서의규범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합의의 형식의 측면에서는, 남북합의서의 법규범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에따라 남북합의서 체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은 합의문안의 교섭 과정에서 체결하려는 합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이 점이 합의서의 체계...

[학술논문] 남북한 인권과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협력 방안

...비교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UPR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도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며 이행하는 현황에 있다. 북한도 제3차 UPR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따라 인권을 협력할 방안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1단계는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정체되어 있을 때로 의료(보건), 교육, 취약층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된 권고안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2단계는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되었을 경우를 상정해서 정치와 경제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성평등, 강제실종, 고문, ILO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협력한다. 현 남북관계 상태에서는 인권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 ‘대외경제계약법’상 면책요건은 자연재해ㆍ봉쇄ㆍ급성 전염병 발생 등이다. 당해 사유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발동하는 사례라는 특성이 있다. 동법상 공증문건과 계약 이행의 지연에 따른 이행기의 연장은 북한의 경제 주체에게 대외적으로 적용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자의적 편의 조치로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책요건은 명확한 법리나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아홉째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대외경제계약법’상 계약의 취소요건을 정하고 있다. 당해 요건은 정한 기일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유 없이 계약의무 이행을 중단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한 경우, 계약불 이행의 결과...

[학술논문]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비교연구 - 양국 간 무역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율 준수제도에서 구성요건은 양국이 조직, 규정, 교육, 감사 등 유사하나 일본이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운영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발사와 관련되어 UN 및 미국과의 공조 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의 갈등관계 속에서도 일본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던 수출통제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안보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상황허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양국 간 무역 갈등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상 쟁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은 전략물자 관리 및 관련 국제법 준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측면에서 아시아...

[학술논문]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법적 검토: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날 국제협력은 국가들 간의 연대를 함축하지만 국가주권의 포기 또는 양도를 요구하기에 여전히 불충분하게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인 감염병 관련 국제규범으로서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 존재하나 국가주권 및 이익과의 충돌, 규범의 불명확성 등 효과적인 규범의 준수 및 이행의 담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국제협력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분명 정치적·외교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보건협력 분야에 있어서 그 비난의 강도는 더욱 클 것이다. 최근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속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남북한 및 (가칭)통일한국(統一韓國)의 인간안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