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인권문제에 관한 小考
...rights treaties)한다는 것과 다르다. 이러한 국제
인권법의 발달 속에서, 우리나라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에 진출하였고, 재선에 성공하는 등 국제인권분야에서 그 역할을 확대해 왔으며, 유엔사무총장,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장,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부판무관을 배출하는 등 그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책임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에 펴낸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살펴보면, 인권을 직접 언급한 공약은 북한
인권법 제정 단 한 가지뿐이다. 물론 이것이 국내에 산적한 여러 인권 현안들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단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