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이산가족 남북합의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하였습니다. 이는 희망과 절망, 안도와 안타까움, 기쁨과 슬픔, 애정과 미움이 점철된 눈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륜과 천륜에 관한 것으로 외면해서도 포기해서도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북한의 문명하에 있습니다. 북한의 개방화(開放化)에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국가에서 인권 신장 국가로의 변신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 75년을 넘어서고 6.25전쟁 종전 7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남북 주민이 지구촌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나 기쁨과 희망에 찬 해후를 할 수 있는 시대를 꿈꾸어봅니다. 또한 이 실현을 기대하면서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계...

[외교안보] “北 인권 유린·안보 위협은 동전의 양면… 일관된 기조가 답이다” [세상을 보는 창]

“북한의 인권 문제는 곧 안보 문제다. 스무살 남짓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포로로 붙잡히기 전 자폭을 명령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강력히 문제 삼아야 할 사안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우크라이나와 유럽까지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심각한 안보 위기다.” 인권 유린

[통일과미래] 통일과나눔-조선일보 <2024 교사 독일통일 연수> 다큐멘터리 '먼저 본 미래' 3편 공개

나치 '말살공장'에서 북한 ' 인권유린'을 떠올리다 - 교사 독일통일 연수 다큐멘터리 '먼저 본 미래' 3편

[북한] 유엔 사무총장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 기소해야…정치범 석방하고 수용소 해체하라”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거듭 우려하면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범을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해체하라며 15개의 권고문을 북한 정권에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엔 인권기구, 지난해 ‘북한인권 피해자’ 117명 면담…“인권유린 책임 규명 일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해 탈북민 등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 117명을 면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 인권유린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라며 강제실종 문제도 중요하게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권] 탈분단의 길: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인권

휴전선에 둘러쳐진 철조망은 전선뿐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일상까지 파고들었다. 적대적인 경쟁관계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한국사회를 경직시키는 분단국가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국가로서 통일의 미래를 전망할 수도 없을 것이다. “탈분단의 길: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인권”에서는 남북 대결구도와 착종되면서 남북 주민, 코리언디아스포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적대의식과 반공, 비민주성과 인권 유린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극복하고 통일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주의와 공공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제언해보고자 한다.

[정치/군사] 남과 북, 좌와 우의 경계에서

.../ 책을 펼치기 전에 우리가 저자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언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로는 북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에게는 그럴 만한 신뢰를 갖기에 충분하다. 그는 김일성대학을 나와 세 번 탈북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북송되어 6개 수감 시설을 옮겨 다니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다 2002년 한국에 입국했고 동아일보 공채에 합격한 뒤 꾸준하게 남과 북의 권력을 비판하고, 좌와 우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다. 주성하가 쓰는 북한 관련 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단지 그의 이력 때문만은 아니다. 또한 그의 글이 한국은 물론 해외, 심지어 북한에서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기...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당시 실무협상을 주도했던 최선희의 이상한 행적과 그 막후에서 이뤄진 비화 등을 소개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로 이용호 외무상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대미협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실무협상 책임자였던 최선희는 경질되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한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가 북한 교화소 강제 구금 당시 겪었던 인권 유린 현황과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방북 이후 석방된 일화, 북한의 인질 외교의 본질,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 북한 당국의 사상통제와 감시·강압을 통한 통치 방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의 행방’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역사와 현황을 서술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마주한 “충격적(appalling)”인 북한인권의 실태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의식 고양을 촉구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측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 및 기타 정치적 사안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북한인권특사로서 북한 고위 관료들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며 마주하는 도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결정적인 외교적 역할을 한 주체인 미국을 대표하는 킹 특사는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과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 기타 국가 간은 물론 북한인권을 다루는 비정부기구들과의 협의와 토론, 북한인권 보호 향상을 위한 전략 검토,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13 이행을...

[학술논문] 초등 통일교육에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 1325’의 적용 가능성 탐색

...일본군 위안부라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끔찍한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점, 셋째, 현재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 내외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안보, 평화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의 주요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의 실현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점에서 무력 분쟁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폭력 및 인권 유린이 국제평화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맥락에서 접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325 결의안 내용은 우리의 통일교육 현장에 갖는 의미가 깊다. 여성,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1325 의제는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에 대해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으로 범죄를 정의하고 있다. 결의안 1325를 통해 북한이탈여성 인권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초등학생들이...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 인권의 층위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과정과 보편적 인권실현과정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인권의 층위 개념을 살펴보는 데 있다. 우선 인권의 층위는 한반도 인권, 북한인권, 남한 인권, 코리언 디아스포라 인권 등 분단체제를 중심으로 상호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인권범주들을 지칭한다. 한반도 인권 범주는 분단체제의 구조적 인권 유린이 남북 모두에 작동하고 있기때문에 성립가능하다. 또한 분단체제가 가하는 구조적 인권침해를 고려하더라도 남북의 고유한 체제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의 차별적 양상이 있는한, 남한인권, 북한인권이란 범주도 분석적 설명력을 지닌다. 나아가 한반도와의 역사적, 문화적 연대의식이 강하고, 통일한반도를 지향하는 코리언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염두에 둔다면, 코리언 디아스포라 인권을 별도 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술논문] 국제법상 망명정부의 승인(承認)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과도적(過渡的) 망명정부’이자 ‘대한제국과 동일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재수립’이다. 북한의 법적 지위는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 명시한 UN 총회결의, 헌법 제3조에 따라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심각성이 고조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현실을 포함한 북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제반 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서 당위성을 갖고 살펴볼 의무가 있다. 현 시점에서 통일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반드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 통일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 및 독재정권 타도를 전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학술논문] 재현 방식으로 본 ‘탈북 언어’ ─ 탈북 작가의 작품집을 중심으로

...간되어 주목을 요한다. 이 소설들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문학적으로 변용하 고 재구성하여 폐쇄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탄압을 고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탈북 작가 문학이 북한 내부에서 승인받지 못하고 외부에서 발 화되는 이유를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작가의 탈북 행위가 그들의 문학 언어에 어떻게 반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작가들이 호소하는 북한사회 인권 유린의 실상을 작품 내재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다. 외부 공간에서 말 할 수밖에 없는 망명문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탈북 작가 문학도 작가가 이 전에 속했던 사회를 고발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탈북 작가 중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북한 통합문학을 실험하는 경우도 있다. 도명 학은 북한 사회의 전근대적 내면을 현재의 ‘혜산’으로...

[학술논문] 몽골과 북한에서의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유형적 연계성과 후기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정체성과 정통성을 세우는 데 핵심적 내용이 될 것이며, 사회주의체제-김 씨 왕조 하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들에 대한 조사와 가해자들 규명 및 처벌, 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유형적 연계성과 후기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의 관점에서 몽골 사례를 통해 준거를 얻고자 한다. 전환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권 유린을 억제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불법체제의 경우, 모든 관련 문서들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 따라서 그 문서들이 통일과정에서 파괴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통일된 한국사회에서는 전환기 정의, 정체성, 정통성의 전체적 영향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청산”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