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정책연구 제5권 2016
...대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었지만, 동시에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은 정부차원에서 북한
인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전략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논의 관련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정책환경에 직면하여 본 북한
인권
정책연구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와 한국사회가 동시에 직면한 주요 사안을 차례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북한인권 가해자 책임성 규명 논의를 시작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역할과 보고서의 의미, 해외 체류 북한주민 및 탈북민 사안, 한국의 북한인권법과 북한
인권
정책, 북한인권과 대북제재를 사안별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