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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대화·관여 노력 지원"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이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2일 서울 청사에서 접견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살몬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특별보고관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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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한미일 등 공동제안(종합2보)
...이지헌 특파원 =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미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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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부, '남북교류·회담' 조직 복원…북한 인권 관련은 축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2년 전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남북회담본부를 되살리고 북한인권을 담당한 인권인도실을 폐지한다. 통일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목표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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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북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긴장 완화해야” ∙∙∙ 전문가들 “비인도적 처사”
유엔은 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이산가족의 염원이 담긴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에 나선 데 대해 긴장 완화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인권단체들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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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러, 1년간 北에서 컨테이너 1만6500개 분량 탄약 등 조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지만, 북한이 이를 계속 거부하고 도발해오면 미국과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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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못하였다. 향후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은 첫째, 북한인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말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한 이후 인도적 지원, 인도협력, 인도주의 사안 교류 재개를 위해 필요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정책 환경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적 차원과 대북 차원, 국내적 차원을 고려해야 하고 인권과 평화,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도주의 사안의 경우 인권적 속성과 인도주의적 속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5차 UPR에서 북한의 더 많은 권고 수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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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클라이맥스보다 긴 일상, 영웅 서사보다 작은 하루의 문장들—주거, 의료, 관계망, 세대 대화가 모여 한 인간의 존엄을 다시 세운다. 결국 저자가 묻는 것은 정치적 기념이 아니라 권리다. 호명의 순간이 아니라 퇴장 이후의 삶을 제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독자는 마지막 장을 덮은 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워왔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 초점 전환: 수감과 귀환 ‘사건’이 아닌 북한에서의 일상과 노년을 정면으로 기록. 기억의 정치학: 국가 기념·교과서·행사 등 제도화된 기억의 작동 방식을 분석. 연출/현실의 틈: 환영 무대 뒤에 남는 통제·자기검열·생활고를 구체적 장면으로 보여줌. 인권적 관점: 영웅담을 넘어 주거·의료·돌봄·관계라는 생활권으로 논의를 확장. 문학+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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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50년 동안 연구하며 생각해왔던 것이 남북이 통일하고 동서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두 체제가 다 용인하는 공통의 이념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인권주의, 즉 우리 통일국가에는 바로 이 인권주의가 국가통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여섯 가지의 주요 개념으로 구성된 통일국가의 인권주의는 유엔총회에서 이미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듯이 매우 상식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인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인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하등에 생존권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공통분모인 인권주의를 중심으로 남북의 통일을 설계를 해보자는 것이 이번 책의 목적입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역사상 제대로 한 번도 실현되지 아니 하였고 소련식 사회주의마저 소련의 붕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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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열여덟 가지 인문학 개념으로 살펴보는 평화 사전》은 책 제목에서 말해 주듯이 평화와 인접해 있는 인문학 개념인 ‘갈등, 공감, 대화, 민주주의, 분노, 분단, 생태, 안보, 용서, 인권, 자유, 전쟁, 정의, 통일, 통합, 폭력, 화해, 협력’ 이상의 열여덟 가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지만 심도 있게 평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평화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무력 분쟁이 없어도 평화롭지 못한 상태가 존재하므로 평화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실제로 ‘평화’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실현될 수 있는 만큼, 평화를 향한 첫걸음은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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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0장. 북한 이해 이 장은 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분단 극복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상대로 인식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연구 방법론에서 시작해,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 이념,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변화,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 북한의 교육과 문화 등으로 세분화해 북한 사회 전반을 개괄하고 있다. 11장. 통일 교육의 지향 우리의 통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조가 바뀌곤 하였다. 그럼에도 통일 교육은 반공과 안보를 앞세운 교육에서 분단 극복과 평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남북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과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고령...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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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정부의 북한 체제보장과 국제법
...천명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접근이 남북 화해와 비핵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인식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종전선언 제안, 대북 제재 완화 구상 등 일련의 외교적 시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합의 불이행,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는 국제법의 핵심 규범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국제법의 세 가지 층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북한 체제보장적 태도는 내적 자결권과 인권 보호 의무를 포함한 국제법 근본규범과 본질적으로 상충한다. 북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과 기본권이 구조적으로 부정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권 생존을 전제로 한 외교를 지속한 것은 국제공동체가 공유하는 강행규범(jus cogens)과 대세적 의무(er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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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학교 통일교육과 인권 철학 : 플린(J. Flynn)의 상호문화적 인권 대화를 중심으로
이 글은 학교 통일교육이 인권을 다룰 때의 난점을 해결하는 과제에 인권 철학이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학교 통일교육은 인권의 상대성을 인정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인권의 보편성을 전면적으로 부각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처한다. 인권 대화의 발상은 이 딜레마를 해소하고 학교 통일교육의 인권 담론을 개선하는 잠정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상의 교육적 타당성을 더 탄탄하게 정당화하려면 보다 깊은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위해 비판이론가 제프리 플린(Jeffrey Flynn)의 인권 철학을 검토한다. 플린은 현대 인권 철학에 공헌한 롤스, 테일러, 하버마스의 접근을 종합하여 6단계로 이루어진 상호문화적 인권 대화의 모델을 정립한다. 이 모델은 적절한 변형을 거치면 학교 통일교육의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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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본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 "나선형 5단계론"의 관점에서
.... ‘단일 조직적(mono-organizational)’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국내 행위자들과 초국가적 네트워크들 간에 지속적인 연계가 형성되어 규범적 호소(normative appeals)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정치공간이 확장되면서 인권이 사회적 담론의 중심무대에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는 북한사회 내에 시민사회 형성을 지향하면서 현재의 모습인 “사회적 잔차(social residual)”를 활성화․조직화 시킬 전략적 대안을 개발하고, 헬싱키 프로세스 인권부문의 형성과 적용 과정을 준용하면서 지역 혹은 하위지역 차원의 인권대화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2원적인 접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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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의 인식과 동향
본 논문에서는 EU의 인권 정책을 고찰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인식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실제적 정책들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즉 EU의 공동체 규범 중 최상위 개념인 보편적이며 증진된 인권 관념의 형성 및 전략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인권 증진 전략은 상대국에 대한 직접 대화, 적극적 지원, 조건 부과 그리고 권리 기반 접근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는 EU 인권 정책 특징 분석을 위해 EU의 북한 인권 인식 및 동향을 주요 사례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구성적 이론화에서 중시하는 ‘서술적 추론 (descriptive inference)'에 있다. 즉 EU가 추구하는 인권이 무엇이며 인권 정책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서술하며, 상대국의 인권 가치 전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추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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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쟁점과 해법 - 국제사회 개입의 관점에서 -
...글에서는 북한인권 쟁점과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인권개선과 국제사회의 개입, 북한인권에 관한 쟁점사항별 분석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인권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론적 해법은 모색되지 못하였다. 다만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끊임없는 대화와 역할 분담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라는 도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론이 불가피한 것은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안정성의 여유가 생겨야 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적 먹구름속에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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