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
...해제·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수용한
전략적 배경으로는
①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
②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전시작전권 이양에 유리하다는 판단,
③한국의 비핵화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해제의 의의는
①한국의 미사일 주권확보,
②한국의 안보능력 향상,
③산업·경제적 파급효과의 증대로, 그리고 미사일지침 해제의 성과는
①외교적 차원의 성과,
②군사동맹적 차원의 성과,
③우주산업적 차원의 성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한국은
①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오해·우려 해소,
②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③미사일전력의 운영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미사일전력 강화는 물론...